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078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복지정책과장
서영주	변경옥	04/30 이해선
협 조
	사회서비스정책팀장			김현정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운영모델 개발 계획

2019. 4

복 지 정 책 실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운영모델 개발 계획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영역별 실행기준 및 관리기준을 개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모델 구축 계획(복지정책과-4151, ’19. 2. 15.)

□ 추진방향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련사업 선도모델 개발로 보육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돌봄 사각지대 및 이용자의 개인특성별 맞춤형 특화서비스 개발

□ 추진방법

○ 자문단 운영 : 기 구성된 연구기획단 활용, 보육분야 운영 모델 개발 자문

- 기  능  : 사업별 운영모델 및 성과관리 방법 검토‧지원 및 의사결정

- 구  성  : 市 소관부서 + 외부 전문가

※ 市 소관부서 : 지역돌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보육담당관

○ 전문기관 활용 :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별 역량,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활용 보육분야 운영모델 컨텐츠 개발

□ 추진기간(5개월)

운영비전 및 목표수립		영역별 운영기준개발		특화서비스운영기준개발		대체교사지원사업개발
5월		6월~7월		8월		9월

□ 세부 추진 내용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목표 수립 및 본부 역할 정립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운영비전 및 목표 수립

- 사회서비스원 보육 본부 인력의 역할과 기능 정립

○ 국공립 어린이집 주요 영역별 세부 운영기준 마련

- 어린이집 인사 및 복무 관련 운영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기준 마련

-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보장 등 현행법규 및 지침 준수를 위한 인력배치 및 근무형태 개발

○ 돌봄 사각지대를 위한 취약보육 운영 모델 개발

❶ 시간 연장 : 24시간보육(종일보육+시간연장보육+새벽보육),

시간연장보육,야간보육(시간연장+새벽),휴일보육

※ 시간연장형 모델(안)

❷ 장애아 전문 및 통합 : 장애영유아의 특별한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 모형 개발

❸ 다문화 통합 : 다문화 가정 사회적응 및 부모프로그램 등 전문 모형 개발

○ 대체교사 지원 사업 모형 개발

- 사업내용 :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에 대체 교사 파견

- 사업모형 : 연간 수요에 따른 채용적정인원 도출 및 근무 형태 개발

□ 전문기관 선정

○ 용 역 명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운영모델 개발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계약대상 및 방법: *****************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과업범위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목표 및 세부운영기준 마련, 취약보육 모델개발,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모델 개발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 복지전달 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 수의계약 의뢰(복지정책과→재무과)                 : ’19. 5월

○ 보육분야 운영 모델 개발                           : ’19. 5월~

붙  임  1. 과업지시서(안) 1부.

2. 원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