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3903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지훈	代이지훈	전명수		04/30 박문규
협 조

-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핵심 심사기준 -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9.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핵심 심사기준 -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결과 보고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핵심 심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의원 공무국외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4. 29.(월) 16:00 ~ 18:00

□ 장    소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회의실

□ 참    석 : 위원 6명

❍ (위 원)  김태희 위원장, 이상열 부위원장, 강미연 위원, 노양춘 위원,

이제형 위원, 이혜숙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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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석) 의정담당관 주무관 2명

□ 내  용 :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핵심 심사기준 가이드라인 논의

Ⅱ		회의 결과

□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핵심 심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주제 선정, 여비편성, 사전 준비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비교시찰 핵심 심사기준 마련 등

❍ 기타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등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900천원

❍ 산출내역

- 외부위원 참석수당	: 900천원 (150천원 x 6명)

□ 향후 계획

❍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핵심 심사기준 가이드라인 전달   : ’19.4.29

붙 임 : 1.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핵심 심사기준 가이드라인 1부

2. 외부위원 참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