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5045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배	윤옥광		명노준		김성보		04/30 류훈
협 조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2019년 추가경정예산 계획

- 추가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추진 관련 -

2019. 04.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추가경정예산 계획

- 추가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추진 관련 -

2018.12.26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과 관련하여 2022년도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2019년 사전절차용역 이행 등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실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19.1.30)

□ 추진 배경

○ 공공주택 공급정책 패러다임 전환(양적 공급→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 따라 신규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의 적기 추진

○ 2022년도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2019년 사전절차용역 이행 등이 필요

Ⅱ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2022년까지 착공기준 8만호 공공주택 추가 공급

○ 기존 부지활용(2.5만호)     : 기존계획 변경, 공공부지 복합화 등

○ 도심형 주택공급(3.5만호)   : 도심 용적률 상향, 빌딩 공실 주택 전환

○ 저층주거지 활성화(1.6만호) : 공공주택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 층수 완화

○ 정비사업 등 활용(0.4만호)  : 공공주택 공공기여 확보

□ 예 산                                           (단위 : 억원)

구분	소계	국비	시비	SH	기타
금액	84,185	19,404	21,035	24,722	19,025

□ 추진 경위

○ 1차/2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공동 발표(국토부․서울시,  ’18.9.21/12.19)

○ 서울시「8만호 추가공급 정책」발표(‘18.12.26)

○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 실행계획｣ 수립 (’19.1.30.)

○ 사업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주택공급혁신TF’ 운영 ➡ 총 9회(부시장 주재 4회, 실무 T/F 5회)

- 단위 사업별 리스크 극복방안, 사업방식 조정에 관한 사항(지구조성 → 주택건설사업)

○ 기존 부지활용 공공주택 공급(32개소, 2만5천호) 본격 추진

- 연희, 증산빗물펌프장 상부 입체화 사업 지구지정 (’19.1.24.)

- 북부간선도로․신봉터널․연희 복합화사업 등 관련부서 및 전문가 자문회의(15회)

- 용역계획 수립(’19.3월) 및 사업계획 용역 추진(14개 사업 용역 진행중)

Ⅲ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 추가경정예산 : 30,321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비 고
		기 정	추 경	변 경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75,600,000	10,080,000	85,680,000	주택정책과
	출자금	100,500,000	13,400,000	113,900,000
공공주택 건설지원 (추가8만호)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	2,610,758	2,850,038	공공주택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2,623,104	2,623,104
자치구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333,105,000	1,607,000	1,334,712,000

□ 추경 사유

○ 2018.12.26. 공공주택 8만호 추가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 필요

○ 요구액 : 30,321백만원(국비 10,080, 시비 20,241)

구 분		요구액 (천원)	추경사유
신축계획주택 매입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23,480,000	- 다가구주택 200호 매입에 따른 국비 및 시비 확보
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지원	2,610,758	- 기본구상, 타당성 분석, 조사설계 등 용역비 반영 ‣중랑·서남물재생센터 등 부지활용 10개 사업장
	공공주택 건설 (대행사업)	2,623,104	- SH공사 대행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기본구상, 설계 등 용역비 반영 ‣북부간선도로, 연희유휴지, 증산 빗물펌프장
	자치구협력형 공공주택사업	1,607,000	- 지하 암반층 발견으로 토목공사비 대폭증가 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작구 지원 ‣양녕주차장 : 1,607백만원(토목공사비)

구 분	사 업 명	용 역 명	요구액(천원)
공공주택 건설지원	소 계		2,610,758
	중랑물재생센터 공공주택건립사업	기본구상용역	200,000
	서남물재생센터 공공주택건립사업	기본구상용역	200,000
	장지차고지 공공주택건립사업	입체화구상용역	456,360
	강일차고지 공공주택건립사업	입체화구상용역	456,360
	도봉창동 공공주택건립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180,357
	구 금천경찰서 공공주택건립사업	기획설계용역, 타당성분석용역	13,630
	신봉터널 공공주택건립사업	기획설계용역, 타당성분석용역	13,630
	염곡차고지 공공주택건립사업	조사설계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644,052
	구 성동구치소 공공주택건립사업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446,369
공공주택 건설 (대행사업)	소 계		2,623,104
	북부간선도로 공공주택건립사업	건축 개략배치 검토용역, 기본구상용역, 설계용역	1,000,000
	연희 공공주택건립사업	설계용역	915,207
	증산 공공주택건립사업	설계용역	707,897

- 공공주택 건설지원, 공공주택 건설(대행사업) 세부내용

Ⅳ		행정사항

□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 주택건축본부 → 기획조정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