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336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은국	代홍순철	유영봉		04/30 최윤종
협 조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공원입장료 감면(할인) 사항 결정

푸 른 도 시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공원입장료 감면(할인) 사항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결제자에 대한 공원 입장료 감면 결정 사항임.

□ 조례 일부 개정 사항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 개정내용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대상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 (안 제20조제4항 신설, 부칙 제2조)

-「별표 1」공원 입장료 : 3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다만,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존 입장료 감면대상인 다자녀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30명 이상 단체 등은 이중감면 불가)

-「별표 2」공원시설 이용료 :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 개정 규정 요금 감면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공포 및 시행일 : 2019.05.02.

□ 공원 입장료 감면 사항 결정

○ 감면대상 : 서울대공원(동물원, 테마가든), 서울식물원(온실 및 주제정원)

○ 감 면 률 : 입장료 결제 금액의 30%

○ 감면기간 : 2019. 5. 2. ~ 12.31.(공포일부터 즉시 적용)

□ 향후 계획

○「별표2」공원 이용료 시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이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과 연계·구축되는 시기에 맞춰 감면 대상 및 방법 결정

붙임 1.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장료 감면 시 적용 금액.  끝.

붙임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1의 입장료나 별표 2의 공원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입장료 :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다만,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별표 2의 공원시설 이용료 :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생 략)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원 및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2.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3. 30명이상의 단체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원 및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2.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3. 30명이상의 단체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1의 입장료나 별표 2의 공원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입장료 :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다만,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별표 2의 공원시설 이용료 :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2

입장료 감면 시 적용금액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재 시

구분		사용기준	금액(원)	할인 적용금액(원) (30%)
서 울 대공원	동물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3,500 2,100 1,400
	테마가든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1,500 1,000	1,400 1,050 700
서울식물원	온실 및 주제정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3,500 2,100 1,400
※(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