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5602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5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이진걸	이병수	이원목	고홍석		04/30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4.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이경선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정경위

❍ ’19.01.23. : 이경선 의원 외 11명 발의(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9.04.22. : 교통위원회 수정의결

- 제2조제3호에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의 신설하고,

- 제5조제4항 중 “지역주민”을 “자치구”로, 제6조제1항 중 “주차공유 플랫폼을 운영”을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으로, 제7조제1항 중 “단체에”를 “단체 등에”로 각각 수정

❍ ’19.04.30. :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가결

2	대비표 내용

제 정 안(의원발의안)	수 정 안(전문위원실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신 설> 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법인 또는 단체 등”이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의한 공유단체, 공유기업, 우수 공유 참여자를 말한다. 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자치구 --------------- -----------. 제6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① -----------------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조금 지원) ① -------------------------- --------------------------- 단체 등에 -------- --------------------------------. ② (현행과 같음)

3	제정 이유

❍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한 주차장 효용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의 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효용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주차장의 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차난을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조례안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