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9938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유명자	전환실	한희균	04/30 이구석
협 조

누수감액 관련 조사결과 보고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건    명

옥내누수감액 관련 조사결과 보고

◎ 옥내누수 대상수전 현황

소재지	사용자	고객번호	업종	구경	2개월 평균 사용량	2개월 평균요금
*********	***	*********	**	**	*************

◎ 민원내용 및 조사내용

- 2018년 ******************************************************)

3월납기를 제외하고 *********************************************

2019년 **************임

- 해당 주소지는 재개발 예정지로, ***************** 후 공가 상태를 유지하다

현재 건물은 철거된 상태임(재개발 추진위 설립중)

- 2**********를 확인하고 격증안내를 하였으나, 상기 주소지에는 이미 기존 수용가가 2017년 8월말 이주하여 아무도 없는 공가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수용가는 누수 및  그 동안의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 수용가는 건물 철거 업체에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을 모두 폐전 처리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함.

- 현소유자를 추적하고자 토지대장 등으로 열람하여, 주소지를 파악하고 연락하였으나 이제야 누수와 체납을 인지 하여 그동안의 누수사실을 전혀 므르고 있는 상태였음

▶ 월별 수도요금 내역(17년과 18년)

납기	17.05	17.07	17.09	17.11	18.01	18.03	18.05	18.07
금액(원)	21,740	18,300	******	*****	*****	*********	******	****

※ 옥내누수로 부과된 금액 : 3,704,380원

[기본요금(2,160)+상수(1,359,670)+하수(2,021,250)+물부담금(321,300))

◎ 조사자 의견

- 위 수용가의 조사 결과 누수 안내 및 체납고지서 배송등의 의무는 다하였으나, 해당 수전

주소지에 거주자가 없었기 때문********************** 체납을 인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토지소유자는 누수를 인지한 시점이 현재**************이고 또한 사용하지 않는 수전으로  폐전처리 예정으로 ******** 수도 요금에 대하여 감액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 관련사진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