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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1심패소) 항소제기 여부 지휘 요청(2018-0041, 압류처분무효확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우리시가 1심 패소하였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방침을 수립하고 귀 청에 항소제기 승인 지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 ********************

2) 당 사 자 :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장

3) 쟁점사항 : **************************

나. 항소 일정

1) 1심선고 : **********

2) 판결정본 송달 : **********

3) 항소기간 만료일 : **********

붙 임 : 1. 방침서 1부.

2. 패소원인분석표 1부.

3. 소송대리인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4/30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