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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2019. 5. 10. 기준)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571(2019. 4. 29.)호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붙임 1과 같이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을 해온바, 해당 자치구에서는 필수조례 정비현황(붙임 2)을 확인하시고, 정비현황에 수정할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2019. 5. 1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조례 정비현황 작성 시 유의사항>

▶ 조례마련주체 해당 여부 확인

▶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18. 9. 28.까지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도 정비실적으로 반영

▶ 해당 지자체 탭에만 작성, 해당 조례의 ①조례명, ②조문, ③공포일, ④시행일을 빨간색으로 작성

※ 빨간색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실적에서 누락될 수 있음

▶ 회신기한 준수

▶ 붙임의 파일은 용량으로 인하여 파일 열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붙임  1.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 공문(법제처) 1부.

2. (서울특별시) 필수조례 정비현황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4/3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