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6016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한순	최선혜	04/30 이성은

'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집행 계획

2019.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집행 계획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19년도 출연금을 아래와 같이 집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출연금 조성 현황

□ 출연금 조성 필요성

- 재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신용보증 지원

-  적정 운용배수 유지를 통해 ‘19년도 신용보증 안정적 공급

- 중소기업육성자금(1조5천억원) 지원계획과 연계된 안정적 보증지원

□ ‘19년 서울시 출연금 예산 : 6,580백만원

□ 그간 출연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출연	180 (2,525)	214 (2,739)	190 (2,929)	194 (3,123)	344 (3,466)	190 (3,656)	65 (3,721)	48 (3,769)
정부출연	104 (1,079)	39 (1,118)	23 (1,141)	21 (1,162)	19 (1,181)	- (1,181)	- (1,181)	- (1,181)
금융회사 등	391 (2,055)	508 (2,569)	575 (3,138)	358 (3,496)	287 (3,783)	270 (4,053)	310 (4,363)	345 (4,708)
자치구	14 (73)	4 (77)	13 (90)	13 (103)	11 (114)	5 (119)	6 (125)	4 (129)
계	689 (5,732)	765 (6,497)	801 (7,298)	586 (7,884)	661 (8,544)	465 (9,009)	381 (9,390)	397 (9,787)
당기손익	△399	△513	△695	△339	△378	△343	△346	△228
이월결손금	△407	△806	△1,319	△2,014	△2,353	△2,731	△3,073	△3,419
기본재산	4,925	5,176	5,278	5,534	5,820	5,942	5,973	6,150

□ 집행계획

□ ´19년 예산액 : 6,580백만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19년 예산액	´18년 예산액	증감	산출내역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6,580	4,800	1,780	- 신용보증재원 : 5,760 -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운영 : 820

□ 집행계획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80% 집행

(※ 예산과 기준 63.5%)

(단위:백만원)

집행시기	계	'18.5월	'18. 6월	'18. 8월	'18.11월
집행액	6,580	2,632	2,632	658	658

< 참고자료 >

◆ 적정 운용배수

○ 운용배수란 기본재산에 대한 보증잔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증활동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나, 운용배수가 높아질 경우 대위변제에 따른 부실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적정 운용배수 유지 필요

○ 보증정책의 목표 달성과 재단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상 최대한도는 15배이나, 재단의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운용배수는 자기자본비율 등을 반영한 여러 연구 결과, 5~7배로 제시

(단위: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증공급	18,703	11,915	10,167	10,210	14,096	12,134	16,199	12,416	12,368	13,372
보증잔액	29,234	34,680	35,960	34,925	35,450	31,744	35,407	36,709	37,030	37,971
서울시 출연금	202	158	180	214	190	194	344	190	65	48
기본재산	4,354	4,635	4,925	5,176	5,278	5,534	5,820	5,942	5,973	6,150
운용배수	6.7	7.5	7.3	6.8	6.7	5.7	6.1	6.2	6.2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