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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1. 교통지도과-28458, 28553, 28707, 28818(2018) 52, 58, 117, 214, 334, 477, 535, 649, 1349, 1433, 1541, 1616(2019) 등「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및 택시물류과-15210(2019.04.26.)「택시민원 소위원회」회의 개최결과)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위반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및 위원회 개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붙임 2)

○ 처분결과(병과처분, 최근 2년 산정)

(단위 : 건)

총계	자격취소 등				미처분	과태료
	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53	39	35	4	0	14	39

※ 미처분 사유 : 착오적발, 증거 불충분 등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승차거부 및 도                    중하차)

○ 처분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                      (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 1. 행정처분 대상자명단 1부.

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검토의견서(일반심의) 1부.

3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검토의견서(특별심의) 1부.

4. 의결서 1부.  끝.

주무관	한화수		택시관리팀장	代이명희		택시물류과장	04/3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6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1동7층	/
전화	02)2133-2388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