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답변제출 요청(자동차 등록기준 개선 요청)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rims.go.kr)에 접수된 서울시 협조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019. 5. 10.(금)까지 검토양식(붙임 2)에 따라 답변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건 의 내 용 >
○ 민 원 인 : *** ○ 민원내용 : ******************************** *******************************************************************************************************

※ 주의사항

- 민원사항을 처리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고 민원인이 민원제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 민원인의 의견에 대한 귀 부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수용이 곤란한 경우 대안책 마련이나 시민이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의내용 1부.

2. 검토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무담당관	04/2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