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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경비한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경로당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시행령“이라 함) 제46조제2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경미한 변경사항 중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나목의 적용시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만 해당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시행령“이라 함) 제46조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의하신 경로당은 위치가 변경되어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도시정비법시행령 제46조제8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됩니다.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 질의하신 동규정의 적용여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건축 중일 경우에만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9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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