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3955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획팀장	협력상생담당관
권지윤	정형석	04/29 김종수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보고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지역 상생플랫폼 구축사업 수립)

2019. 4.

기획조정실

(협력상생담당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 상생플랫폼 구축사업 수립

자체 학술용역 심의 결과보고

자치분권 ‘서울선언’을 기점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자체심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의 개요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상생플랫폼 구축사업 수립용역 추진계획

(협력상생담당관-3542, 2019.4.15.)

□ 심의회 구성 운영

○ 학술용역 자체심의회 구성 : 7명

- 외부위원(4) : 한상희(건국대 법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우(인하대 법전문대학원 교수), 전은경(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이호(더이음연구소 대표)

- 내부위원(3) : 정책기획관, 협력상생담당관, 상생기획팀장

○ 심의방법 : 서면심의(4.22~4.27)

- 심의위원 2/3 이상 심의 및 심의의견 과반수 찬성으로 학술용역 시행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

Ⅱ		심의 결과

□ 자체심의회 위원(7명) 전원 심의참여 및 7명 적정 의견

□ 외부위원 심의의견

○ 한상희(건국대 법전문대학원 교수)

-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지방정부간 상호보완적 틀을 구축하고자 하는 만큼 시의성뿐 아니라 자치행정체제의 체계적 정비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컨소시엄 프로젝트 방식은 불가피해 보이며, 과제의 성격뿐 아니라 여성기업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계약 방식은 적절

○ 이기우(인하대 법전문대학원 교수)

- 지방분권과 수권능력향상을 위한 인재양성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의 타당성이 있음

○ 전은경(서울문화예술대학 교수)

- 국정과제를 구체화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충분함

- 과업내용에서도 플랫폼 수립과 디자인을 통합 진행함으로서 과업의 완성도 일정수준 보장될 것으로 판단됨

○ 이호(더이음 연구소 대표)

- 2개월의 짧은 용역기간 동안 구체적인 연구 내용 도출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지만 용역기간 내 주무부서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Ⅲ		향후 계획

□ 학술용역 심의요청 및 심의(조직담당관) : ’19. 5. 10.(예정)

□ 학술용역 시행방침 수립 및 용역 시행   : ’19. 5 ~ 7월

붙 임 1 : 위원별 심의의견서 각 1부.

붙 임 2 : 자체심의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