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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중복 서면결의서 유효여부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의 실수 등의 사유로 주민총회 시 서면 결의서를  중복 제출할 경우 유효 여부

○ 회신 내용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조합원이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같은(동일) 내용이라면 유효한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9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