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운영과-3328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3호

					시 민
주무관	기획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박진영	윤학수	代윤학수	최윤종		04/05 진희선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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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식 물 원

(기획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치고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그 간 추진경위

□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마련 및 유관부서 협의

❍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수립 (행정2부시장 방침 제54호) :’18. 3.6.

❍  유관부서 협의사항

- 규제사전심사     : 해당없음

- 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입법예고(20일)  : ’19. 3. 14. ~ 4. 3. (접수 의견 없음)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9. 4. 4.

2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별표2] 식물원 입장료 추가 (※조문 내용 변동 없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공원입장료(제8조 관련)

공 원 별		사용기준	금액(원)
서 울 대공원	동물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테마가든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1,500 1,000
<신 설>

[별표 2] 공원입장료(제8조 관련)

공 원 별		사용기준	금액(원)
서 울 대공원	동물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테마가든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1,500 1,000
서 울 식물원	온실 및 주제정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 법제심사 결과 : 별도 수정사항 없음

3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면)    :  ’19. 4. 9. ~ 10.

❍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5. 1.

붙  임 :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상정서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