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235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류성수		이상이		03/22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진영
	시민감사옴부즈만				조웅길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선주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개최결과(2019년도 제8차)

2019.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개최결과(2019년도 제8차)

「장애인콜택시 스티커 부착에 대한 관리소홀 관련」시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일시: 2019. 3. 19.(화), 10:00~10:50

□ 회의장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6명

○ 위원장, 위원 5명(박진영, 장정욱, 김선주, 조웅길, 안영)

□ 안    건: 3건 (의결 2, 보고 1)

○「장애인콜택시 스티커 부착에 대한 관리소홀 관련」시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제2019-17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조웅길 위원)

○ 고충민원 접수·배분 검토회의 개선방안

(제2019-18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총괄팀장)

○ 위원회 팀명칭 변경 및 팀별 사무조정 추진계획 보고

(제2019-19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총괄팀장)

□ 회의결과

○ 제2019-17호 안건 : 원안가결

○ 제2019-18호 안건 : 원안가결

○ 제2019-19호 안건 : 보고완료(별도의견 없음)

붙임: 1. 의결서 1부(별도첨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