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946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오정민	이창구		윤호중		02/18 김승원
협 조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주거재생과장					홍선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공고 관련 제출의견 채택여부 심사계획

2019. 2.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공고 관련 제출의견 채택여부 심사계획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택여부를 심사코자 함

1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함

○ 특별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함

2		심사 개요

□ 일 시 : ’19. 2. 18.(월) 17:30~

□ 장 소 : 시청 본관(11층) 재생정책기획관 집무실

□ 안 건 : 4건

○ 용도상향된 준주거지역 용적률 체계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미확보 시 공공주택 도입 비율(준주거지역)에 관한 사항

○ 생활SOC 허용용적률 관련, 도서관, 어린이집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 높이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공람공고 개요
○ 명 칭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 공람기간 : ’19. 1. 24. ~ 2. 7. (15일간)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도시활성화과 및 25개 자치구 관련부서 ○ 공람 주요내용 - 도심부 주거 주용도 및 주거비율 완화에 관한 사항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확보기준에 관한 사항 - 생활SOC 인센티브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등 ○ 의견제출 : 2명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목적

○ 제출된 공람의견 채택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재생정책기획관

○ 위원 : 6명

- 내부 : 재생정책기획관, 도시활성화과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 외부 : 백운수(미래이엔디), 이광환(해안건축)

※ 간사 : 도시활성화정책팀장

○ 진행순서

공람의견 내용 및 검토의견 설명(간사)	➠	각 의견별로 채택여부 심사(위원장 주재)	➠	최종정리 및 총평 (위원장)
-		참석위원 전원합의에 의해 의견별 채택여부 결정		의결별 채택여부 최종정리 및 위원장 총평

※ 위원중 심사위원회 참석이 불가한 경우 의견서로 갈음

4		행정사항

□ 공람심사 결과 보고 및 시의회 제출

□ 공람의견 제출자에게 불채택 사유 통보

□ 외부전문가 참석 수당 지급 : 금200,000원

○ 산출근거

- 평가위원 수당 : 기본료 100,000원(2시간 이내) × 2명 =2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활성화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의견제출 서류(주민) 1부.
2. 공람심사 ppt 1부.
3. 심사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