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93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나영탁	황오주	황승일	구아미		01/31 代구아미
협 조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9. 1.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연구용역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환경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등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환경 보전

-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추진계획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신차로 전환하여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함

□ 추진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19.1.)

□ 개요

○ 사업기간 : ’19. 2월 ~ ’19. 6월

- 지원신청이 부족하여 지원물량에 미달한 경우 재공고

- 신청이 과다한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가 예산확보 후 사업공고 추진

○ 지원대상 :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한 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노후 차량을 폐차(수출말소)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 지원규모 : 76대, 500만원 정액 지원

- 노후 차량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지원(조기폐차 보조금 이중수령 불가)

- 총 예산 380백만원(국·시비 각 190백만원, 재정분담비율 각 50%)

<연도별 사업실적>
구분	’17년	’18년	’19년(계획)
목표 / 집행 물량 (대)	800 / 206	125 / 120	76
목표 / 집행 금액 (백만원)	4,000 / 1,030	625 / 600	380

※ ’18년 실적은 ’17년 사고이월 예산 150백만원(30대) 및 집행금액 125백만원(25대) 포함

□ 세부내용

○ 지원자격 :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서울특별시에 시설 및 차량을 등록하고,「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한, 9~15인승 승용·승합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직영 국·공립 시설 제외)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자는 지원 불가. 단, 저감장치 부착 지원자 중 의무 운행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도로교통법」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지원 우선순위 : 지원신청자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제4의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차령제한 만료시점이 가까운 차량 우선지원)(붙임 1 참조)

②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③ 차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서로 지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붙임 2 참조)에 따른 소형 자동차를 우선으로 하고, 지원신청 미달 시 중형 자동차를 지원

○ 추진절차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사업공고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구매계약서 제출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급
’19.2.11.		’19.2.11.~3.8.		’19.3.15.		’19.3월		’19.5월		’19.6월

① 사업공고 (서울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등에 공고문(붙임 3) 및 관련 서식 등 게시

※ 1차 공고 결과 지원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2차 공고 실시

②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 신청자 → 서울시)

- 지원신청자는 지원신청서(붙임 4-1) 등 구비서류를 제출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은 지원신청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가 제출

③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서울시 → 지원 대상자)

-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절 여부를 검토 후 접수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자의 보완요청 이행 결과를 확인 후 접수

-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확정 후, 공고 및 개별 통보 실시

④ 구매계약서 제출 (지원 대상자 → 서울시)

- 지원대상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차 계약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한 내 신차 구매계약서 미제출 시,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⑤ 보조금 지급 신청 (지원 대상자 → 서울시)

- 지원대상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 4-2) 및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 제출

□ 제작사 사정에 따른 차량 출고 지체 또는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등 지연으로 기한 내 제출 불가 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상기 사유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⑥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절 여부를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일로부터 완료일까지는 처리기한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발생 이자를 환수

- 단, 제작사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행정사항

○ 금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19.1.25., 수도권대기환경청)

○ 2020년도 사업예산 신청(~’19.3.20., 수도권대기환경청)

○ 분기별 수행상황 보고(매분기 익월 8일이내, 수도권대기환경청)

○ 사업수행 및 정산결과 보고(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환경부)

○ 서류보관(보조금 신청 등 자료를 5년간 보관)

붙임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규(발췌본) 1부.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1부.

3. 공고문(안) 1부.

4. 지원신청 등 관련 서식 1부.

5. 사업추진체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