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515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차동윤	이병철	이상훈	구아미		01/10 황보연
협 조

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2019.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환경전문요원(환경영향평가)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본부 일반임기제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직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 임용개요

❍ 임용예정 인원 : 1명(환경전문요원)

❍ 임용 계약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2년

❍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환경전문요원 (환경영향평가 분야)	일반임기제 환경8급	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 사후관리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및 환경성 검토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 채용사유

- 각종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의 환경 영향을 예측․분석․평가하고 체계적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필요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 분야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강화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

❍ 보수 지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당해등급 연봉 하한액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 고려하여 협의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51,705	36,882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세부 임용계획

❍ 임용절차

채용시험 진행 및 임용후보자 선발 (공고 → 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	임용후보자 채용승인 요청	⇨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심의	⇨	승인사항 통 보	⇨	임용약정 체 결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2항제3호의 응시요건에 적합한 자

등 급	자 격 요 건
일반임기제 8급 (환경 영향평가 전문요원)	1.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분야 실무 경력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차 시험 : 서류전형

******************

***********************************************************************

****************************************

*************************************************************************************************

********************

*************************************************************

*****************************************************************

**************************************

2차 시험 : 면접시험

**********************

**************************

**********************************************

*****************

***************************************************************************

********************************************************************************************************************

**********************************************************************************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및 임용약정 체결

-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 관련 제1인사위원회의 임용승인 의결을 거친 후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

□ 추진일정(안)

○ 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원회)	: ’19.1.14(월) 예정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19. 1.18(금)~1.30(수)

- 채용공고 : 1.18(금)~1.30(수), 10일 이상

- 원서접수 : 1.28(월)~1.30(수), 3일     ※설연휴 2.4~2.6

❍ 서류심사 및 합격자통보(개별)	: ~’19. 2. 8(금)

❍ 면접시험	: ’19. 2.14(목)

❍ 임용승인 심의(제1인사위원회)      : ’19. 2.18(월) 예정

❍ 신원조회 및 임용준비	: ~’19. 3월말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약정체결	: ’19. 4월중

(임용예정일 ’19. 5. 1字)

붙  임 1. 공고문(안)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