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5523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이유리	조용상	하종현	배광환		04/25 고인석
협 조

-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

변경실시협약 체결 계획

2018. 04.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률,금융, 회계전문가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

변경실시협약 체결 계획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및 실시협약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어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3.57km

○ 사업방식 : BTO (`03.08.12 실시협약 체결)

○ 총사업비 : 1,172억원 (ʹ01.5 불변가) / 운영 : ʹ14.11.21~ʹ44.11.20 (30년)

○ 통 행 료 : 1,500원 (소형차 기준, ʹ01.5월 불변가 1,019원)

○ 사업시행자 : 용마터널(주) -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SK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동부건설, 원하종합건설

Ⅱ		추진경위

○ `14.11.10 : 최초 통행료 시의회 의견청취

- 3년내 재무분야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등 시민부담 최소화

- 3년내 불리한 사업조건과 실시협약에 대해 다음사항을 고려

□ 사업수익율 인하, 협약교통량 조정, 초과수입 환수 등 서울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

-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3년 시점에 추진결과 보고

○ `14.11.21 : 준공 및 운영 개시  ※ `09.11.21 : 공사착수

○ `15.07.29 : 자금재조달 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서울시)

○ `16.07~12 : 자금재조달 계획서 검토(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 `17.12~`18.01 :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TF 운영

○ `17.07~11 : 사업시행자와 협상

○ `17.11.21 : 최초통행료 관련 부대의견에 대한 시의회 업무보고

○ `18.01.18 : 변경실시협약(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 市와 사업시행자간 합의내용이 타당하며, 변경실시협약(안)에 적절히 반영됨.

- 공유이익 사용방안은 PIMAC 제시안보다 서울시에 유리하게 적용하였음.

○ `18.02.01 : 변경실시협약(안) 계약심사단 심사

- 초과수입 환수조건 변경 관련,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 수정 권고

-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협약 변경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18.02.26 :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 회신(사업시행자→서울시)

- 기존 합의결과에 따라 변경협약체결 요청

○ `18.04.05 : 변경실시협약에 대해 시의회 보고(제280회)

Ⅲ		실시협약 변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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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01.5.1 불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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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01.5.1 불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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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수입 환수조건 개선(실시협약 제2조, 제39조)

○ 주무관청 환수분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불리하였던 환수조건을 전체 수입에서 차감 후 환수하도록 개선

	<기존 실시협약>							<변경실시협약(안)>
100%		사 업 시 행 자		주무관청	제세공과금등		100%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제세공과 금등
		└────┘		└────┘				└────┘		└────┘
		50	:	50				50	:	50

Ⅳ		추진계획

○ `18.4월 : 협약체결

붙  임 : 1. 자금재조달 및 공유이익 산정

2. 총사업비 변경내역

3. 운영비 변경내역

4. 실시협약 신구조문 대비표

5. 실시협약 변경(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