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733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동호		김지환	04/09 유철호
협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4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시 : 2018. 4. 6.(금) 14:30 ~

○ 장소 : 무교통청사 4층(주거환경개선과)

○ 참석인원 : 시 2, 구 1, 외부전문가 3

- 서울시 : 주거환경사업팀장, 담당 주무관

- 자치구 : 성북구팀장

- 외부전문가 : 해안건축 이광환소장, 서울연구원 장남종,

도시주택연구원 권혁삼

○ 규제조항 : 23건

□ 자체 규제심사(안)

○ 규제조항 23건에 대하여 모두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심사결과

❍ ‘규제조항 23건’에 관하여 그 내용과 관련자료들을 심사한 결과,

- 규제조항은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제정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나 상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규제내용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나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규제가 필요함.

규제심사 대상 : 총 23건
규제내용			심사결과
제1장 총칙
안 제2조	:	정의	규제필요 (제4호~제6호)
안 제3조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규제필요
제2장 빈집정비사업
안 제11조	:	빈집의 안전조치	규제필요
안 제13조	: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별표 1	규제필요
안 제14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규제필요
안 제15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규제필요(제1항후문)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안 제18조	: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규제필요(제1항)
안 제19조	:	시공자 등의 선정방법	규제필요(제1항후문)
안 제20조	: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규제필요(제1항)
안 제21조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규제필요
안 제22조	: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규제필요
안 제23조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원 자격	규제필요
안 제32조	:	분양신청의 절차 등	규제필요
안 제33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규제필요
안 제34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규제필요(제1항후문)
안 제35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규제필요
안 제36조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규제필요

규제내용			심사결과
안 제37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규제필요
안 제38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규제필요
안 제39조	:	주택공급 기준 등	규제필요
안 제41조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규제필요
안 제44조	: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	규제필요(제2항)
안 제50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제필요

□ 향후계획

○ 규제심사 요청시 외부전문가 의견 반영 통보

○ 외부전문가 참석위원 수당지급(총 600,000원)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빈집정비사업(도정), 사무관리비

(204-201-01)

붙임 : 1) 참석자 명부 1부.

2) 규제영향 분석서 1부.

3) 주관부서 자체심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