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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 관련 질의(행위허가)

1. 강북구 주택과-12683(2018.3.28.)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 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난방방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행위허가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의견이 상충되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41조

나. 질의내용 및 대림의견 : 따로 붙임 참조

다. 우리시 의견 : 갑설(강북구 의견 : 갑설)

따로 붙임 : 강북구 주택과-12683호(첨부물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4/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8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