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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4.29.-1)

1. 법무담당관-6865호(2019.4.25.)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제정안
2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5	방사선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12-1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일부개정안
12-2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박정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입법담당관	04/29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508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