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432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총괄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이경주		하동준	04/29 황승일
협조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대상 저공해사업 안내계획

2019. 4.

차량공해저감과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대상 저공해사업 안내계획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제도 수용성 제고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제한 지역내 거주자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자 함.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안) 개요

○ 녹색교통지역 : 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운행제한 시간 : 매일 06 - [19시~21시]

- 과태료 : 1일 1회, 25만원(50만원 범위내 1/2가감 가능)

○ 거 주 자  지 원 : 저공해조치 우선지원 및 폐차 보조금 상향 지원

□ 추진경과

○ ’19.4.12.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추진계획(방침)

○ ’19.4.15. : 기자설명회(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발표

□ 거주자 대상 저공해조치 지원방안 안내계획

○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대상으로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안내문 발송

- 대    상 : 운행제한지역내 등록된 5등급 차량 3,727대

- 발송시기 : ’19.5월초

- 주요내용 : 거주자 대상 저공해사업 우선지원 홍보·안내

▸ 저감장치부착 등 우선 지원,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단속 유예

▸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 상향 지원 : 최대 165만원 → 300만원

○ 거주자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신청서 접수 및 관리

- 시(차량공해저감과)에서 신청서 직접 접수받아 저공해조치 진행과정 관리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①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서식 1)	⇒	② 장치 가능여부 및 부착안내 요청	⇒	③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④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⑤ 저감장치 부착
소유자 → 서울시		서울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소유자 ↔ 장치제작사 (자부담금 납부)		장치제작사 → 소유자

▸ 조기폐차 지원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서식2)	➡	② 조기폐차 대상확인 및 안내요청	➡	③ 조기폐차 대상확인	➡	④ 폐차장 입고	➡
소유자 → 서울시		서울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소유자
⑤ 차량 상태 확인 (성능검사)	➡	⑥ 폐차 말소 등록 및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 청구서’ 제출	➡	⑦ 보조금 지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울시 → 소유자 (2~3개월 이상 소요)

- 웹팩스 등 활용하여 신청서 접수, 필요시 종로·중구 동주민센터 등을 통한 접수 병행

○ 친환경등급제 및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및 지원 홍보물 배포

-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및 5등급 차량 확인방법

- 녹색교통지역 (상시)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안내 등

-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및 LPG차 지원, 전기․수소차 구입 보조금 지원 안내

□ 추진일정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문 발송 : ’19.5월초

○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 ’19.5월초~

○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 개최  : ‘19.6월~

- 공청회 등을 거쳐 운행제한 내용 확정후 도시교통실과 공동 추진

○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19.6월~

□ 소요예산 : **********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 차주에게 안내문 및 홍보물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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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안내문 1부.

2. 리플릿(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저공해사업 안내 ) 1부.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 차량소유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