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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결과 알림(국일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1. 관련근거

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12(2019.4.19.)호「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나. 市 예방과-11673(2019.4.25.)호「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결과 이첩 알림 (국일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2.「소방시설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적용 관련, “국일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에 관한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국일고시원건물(연면적 614.31㎡)은 1982년 당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된 현행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하는지?

* (현행규정)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나. (회신요지) 국일고시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아님

붙임  법제처 유권해석 회신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박서진			위험물안전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04/29 김동진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강경용
시행			예방과-804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3-119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