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3975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지장환	김상동	조두업	04/29 배광환
협 조
	경영관리부장		代박진용
	생산부장		유병기
	급수부장		신용철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주무관		장기덕
	주무관		김지환

겨울철 급수대책 관련시장표창 공적심의 개최

2019. 4.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겨울철 급수대책 관련시장표창 공적심의 개최

‘18/19년 겨울철 급수대책 업무에 헌식적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된 공무원을 발굴하여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시장표창 대상자를 추천받아, 적격여부 심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Ⅰ		시 상 개 요

□ 관련근거

○ 겨울철 급수대책 관련 표창 및 특별휴가 계획(계측관리과-3165, ‘19.4.4.)

□ 표창개요

○ 추천대상 : **********************

○ 표창종류 : 시장표창(사업으뜸이)

○ 표창시기 : 2019.6월 중

○ 수여방법 : 각 부서에서 수여

○ 선정기준 및 결격사유

	선 정 기 준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동파취약지역 점검, 동파안전계량기 설치, 계량기함 보온덮개 및 보온재 정비 등 ‘18년 겨울철 대비 동파·동결예방대책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 ◾ 수도계량기 동파교체, 급수관 동결 처리, 누수복구, 주요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등 ‘18년 겨울철 상수도 시민안전과 급수대책 추진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 외 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겨울철 급수대책 추진업무 유공기간 6개월 미경과자(본부 산하부서간 전출․입은 관계없음)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Ⅱ		공적심의회 개최

□ 상수도사업본부 공적심의회

○ 안  건 : 겨울철 급수대책 시창표창 추전대상자 적격 여부 심의

○ 대상자 : **********************

○ 일  시 : ********************

○ 방  법 : 심의결과를 전자결재 시스템 공적의결서로 결정(붙임5 양식)

○ 구  성 : 위원장 포함 7명

연번	구 분	직 위	성 명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Ⅲ		심의대상자 및 검토내용

□ 심의대상자 (붙임 2 공적요약서)

□ 검토내용

○ 근무기간 3년 미만이거나 징계 또는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없음

○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표창 추천자는 별도의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하므로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Ⅳ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계측관리과→총무과)

붙임  1. 겨울철 급수대책 관련 표창 및 특별휴가 계획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상수도사업본부 및 서울시설공단 공적조서 각 1부.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5. 공공적심의 의결서(전자결재시스템 결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