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6976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허나영	권준승	박민제	박진영		04/29 강태웅
협 조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19. 4.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운영개요

○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심의내용 :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및 정부 규제개혁 발굴과제 사전 자문 실시 등

회의개요

○ 회의유형 : 대면심의

○ 일정/장소 : ’19. 4. 30.(화) 10:20~12:00 / 6층 영상회의실

※ 안건사전검토 : ’19. 4. 25.(목) ~ ’19. 4. 29.(월)

○ 심의위원 : 규제개혁위원 15명 (외부 12명, 내부 3명) ※[붙임1]
○ 심의안건 : 총 4건(규제심사)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심의방법

- 안건별로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로 상정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20 ~ 10:30	(10‘)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회 및 신규위원·재위촉위원 위촉식 - 위촉 대상자 : 박홍우 위원장 등 8명,		위원장
10:30 ~ 11:55	(85‘)	규제 심사		위원회/법무담당관
			①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지역발전본부(서남권사업과)	위원회
			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 주택건축본부(건축기획과)
			③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 안전총괄실(도로관리과)
			④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도시재생실(주거환경개선과)
11:55 ~ 12:00	(5‘)	폐회 선언		위원장

2		심의 안건

안건개요 ※ 세부내용 : 붙임3

○ 고시 제·개정안 중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심의

심의대상	심의요청부서	주요규제사항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마곡광장의 사용허가 신청 기간 ○ 마곡광장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 마곡광장의 사용제한 및 취소 사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추가 ○ 한양도성 역사도심의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별도 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사용 의무 부과 ○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교통소통대책 등 수립 의무 부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사유로 지정 →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시 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 부과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4,750천원

○ 위원수당

- 심의수당 : 10명 × 300천원 (안건 4건 기준) = 3,000천원

- 참석수당 : 10명 × 100천원 (2시간 기준) = 1,000천원

※ 대면회의 불참하고 검토의견만 제출한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수당만 지급

○ 기타 운영비

- 속기료 : 2시간 × 150천원 = 300천원

- 다과 및 자료인쇄비 : 15명 × 30천원 = 45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참석수당 : 기본 100천원(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심의자료 작성·배포

○ 심의결과 주관부서 통보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 (’19.4.기준)

2.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