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748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자은	임지훈	기봉호	배형우		04/29 황치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 2019년 사업으뜸이-

장애인 전수조사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사업으뜸이-

장애인 전수조사 유공자 표창 계획

장애인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장애인 전수조사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노고를 격려하고 장애인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표창개요

❍ 추진근거 : ’19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19.2.1, 인사과-3798)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사업으뜸이 유공자 60명

- 유공 시민   : 10명(자치구, 장애인 관련 기관 · 단체 등 추천)

- 유공 공무원 : 50명(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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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내용 : 표창장, 부상(********) ※ 시민은 부상이 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10조에 의거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가능

(부상수여 제외)

□ 시상계획

❍  : 10명 (자치구 및 장애인 단체 등 추천)

시    민

- 선발대상 : ’18～’19년 장애인 전수조사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참여 우수 시민

□ 장애인 전수조사 관련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 종사자, 장애인부모 등

❍  : 50명(서울시 및 자치구 추천)

공 무 원

- 선발대상 : 서울시 및 구청(동주민센터 포함)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중 ’18～’19년 장애인 전수조사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참여 우수자

★ 공무원 표창 대상자 추천 인원(자치구별) - <붙임1> 참조

▪ 근   거 : ’18년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 실적에 따라 자치구별 추천 인원 차등 배분

▪ 주요내용

- ’18년 전수조사 실적에 따라 인원 배분(400명 미만 1명, 400~800명 미만 2명, 800명 이상 3명)

※ 자치구별 표창 대상 인원은 자치구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표창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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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준 및 제외자

추천 및 심의

❍ 추천권자 : 시장·구청장 (조사자 :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장), 기관․단체

- 시․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및 단체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여론 확인

❍ 심의·확정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장애인복지정책과(자체) → 자치행정과(시민), 인사과(공무원)

선 발 기 준

❍

시    민

- 장애인 전수조사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로  공적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된 자

※ 사회적 물의나 지탄을 받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

공 무 원

- 장애인 전수조사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 동주민센터 등 복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우선 선발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표창추천일 현재 서울시(자치구포함) 근무기간 3년 이상이며, 시장표창이나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

추천제외자

❍

시    민

- 동일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자체 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참조

공 무 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사례 (예시) >>
∙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증빙자료 제출

표 창 취 소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반납 조치함

□ 행정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 : ’19. 5. 17.(금)까지

- 자치구(공무원 및 시민) : 공적조서 등 표창관련 서류 및 비위사실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심사 후 공적심의의결서 포함 제출

※ 자치구에서 시민 추천 시 <붙임4> 시민 추천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

- 장애인단체 등(시민) :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공적조서 등 표창관련 서류 및 비위사실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심사 후 공적심의의결서 포함 제출

❍ 市 공적심사 의뢰 : 시민(자치행정과), 공무원(인사과)

붙임  1. 공무원 표창 추천 인원(시 및 자치구) 1부.

2. 공적조서 등 표창 관계서류(공무원) 각 1부.

3. 공적조서 등 표창 관계서류(시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