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4959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행정팀장	공공주택과장
이은희		이해원	04/29 명노준
협조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2019.  4.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시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4항

□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 (자산관리과-3883, ‘19. 4. 2.)

2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9.  5.1. ~ 9.30. (약 4개월간)

□ 조사대상 : 총 286건 (토지 134필지 / 건물 152동)

재산종류	재산현황
	건수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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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임관리관(자치구)별로 실태조사 실시

○ 각 자치구별 위임관리부서 시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전수실시

○ 등기누락 등의 권리보전 대상 재산조사 및 조치

○ 재산관리 현황, 이용실태, 지적정리 등 변동내역 정리

□ 주요 조사항목(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부과 내역(대부 및 사용허가 상세화면→세외수입연계정보확인)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원상변경여부

○ 무허가 건물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 확인

□ 위임관리관(자치구) 조사내용의「공유재산관리시스템」등록

○ 조사내용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으로 재산정보의 고도화

3		추진계획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위임관리관 재산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자료) 확인

○ 지적공부 및 등기부 지목, 면적, 소유자 등 공유재산시스템 자료 현행화

○ 사용허가, 대부, 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 전산자료 정비

※ 자치구별 조사인원, 기간, 방법 등 세부계획서 수립 후 제출(‘19.4.30기한)

□ 2단계 현장조사 및 행정사항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확인

○ 무단점유 재산발견시 변상금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 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 · 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 ·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실시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권리보전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실태조사 증빙자료 입력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관(자산관리과)에 이관조치

□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및 업무 추진부서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③ 자체 추진계획 수립
(市 자산관리과)		(市 공공주택과)		(자치구 위임관리부서)
				⇓
⑥ 조사결과 보고	⇐	⑤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및 후속조치 (권리보전, 취득보고 등)	⇐	④ 실태조사 실시 (자료현행화)
(자치구 위임관리부서) □ (市 공공주택과) □ (市 자산관리과)		(자치구 위임리부서)		(자치구 위임관리부서)

4		결과보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자료정비 현행화

○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수정조치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실태조사 증빙자료는 별도 정리 · 보관

□ 관리 누락재산 등기 · 등록 등 권리보전 후 취득보고

○ 관리 누락된 재산은 발견 즉시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및 관련 공부정리

○ 등기부상 서울시 소유이나 취득보고 미이행 재산은 취득보고 이행

○ 건물의 증 · 개축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과 별도로 등기 이행 후 보고

□ 무단점유 · 유휴재산 등에 대한 조치

○ 목적 외 사용 · 전대 ·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지 · 원상복구 등 법규를 준수한 단호한 행정조치 이행

○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징수 등 시효중단 조치

○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즉시 말소등기 조치 이행

□ 관리재산 토지정리 등 변동사항 정리

○ 사실상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공부정리

○ 여러 필지로 관리하는 재산을 단일 필지로 정리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 공적장부와의 등록사항 일치

5		행정사항

□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19. 6월 ~ 8월중

○ 점검대상 : 자치구 위임관리부서

○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4개조, 2인 1조)

- 총괄반장 : 재산정보팀장 / 반원 : 8명 (자산관리과 팀별)

○ 점검내용

- 자치구별 위임관리관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수립 여부

- 위임관리관 공유재산 전수 현장조사 모바일앱 시행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입력자료 일치여부

- 누락재산 발굴 및 재산변동사항(기타재산 포함) 공유재산대장 현황화 여부

□ 실태조사 결과보고

○ 자치구 결과보고 : ‘19. 9. 30.기한 (위임관리부서 → 서울시 공공주택과)

○ 공공주택과 결과보고 : ‘19. 10. 18.기한 (공공주택과 →  자산관리과)

1. 실태조사 결과「공유재산관리시스템」등록 · 정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동자료 수정입력, 현장사진 첨부 등

2. 실태조사 결과보고

▶ 해당사항 없는 서식은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하여 보고

붙임 : 1. 공공주택과 시유재산 1부.

2.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