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1.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9.4.22.)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개정  사항 중 소방안전교육(신규) 시기가 다중이용업 시작 전 및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 전에 완료해야 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허가(신고 등 포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9.4.22.) 주요 개정 사항> 1. 신규 교육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 또는 2)에서 정한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3. 다중이용업소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붙임 5)에 교육 이수 내역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봉세무서 다중이용업소 자유업종(고시원, 전화·화상대화방, 콜라텍, 수면방)]도 해당됨.

붙임 1. 다중이용업소 교육 변경사항 법령 1부

2. 다중이용업소 허가 등 통보 관련 법령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법령 1부

4. 다중이용업 범위 및 업무담당 부서 1부

5. 다중이용업 허가 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 1부

6.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서식) 1부.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서울강북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도봉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도봉세무서장(개인납세1과장),도봉세무서장(개인납세2과장),도봉세무서장(재산법인납세과장),평생교육건강과장
담당자	강지호		검사지도팀장	임재창		예방과장	04/29 김송삼
협조자
시행	예방과-5219	(		)	접수		(		)
우	01137	강북구 한천로 911	/	http://fire.seoul.go.kr/ga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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