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7752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환경전략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양송재	진선영		권민		구아미		04/29 황보연
협 조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신진호

미세먼지 연구소 구성‧운영 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세먼지 연구소 구성‧운영 계획

각 분야별 특화된 역량을 보유한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및 분석을 위한 총괄‧전담 기구 마련

Ⅰ		추진배경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간 융합형 연구 체계 미흡

○ 현재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연구원마다 독립적‧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전분야에 걸친 연구 필요

연구기관별 특화 역량
• 서울연구원 : 정책 분석 및 제언 • 서울기술연구원 : 신기술 연구 등 기술 전반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대기질 측정 및 모델링

□ 미세먼지 연구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필요

○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연구에 대한 요구 증대와 산재된 미세먼지 저감기술 연구의 협력체계 구축 부족

※ 시장지시사항(’18.12.7) : 산발적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및 분석 총괄‧전담 추진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최정순의원, ’19.2월) :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 필요성 제기

□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검증 및 즉각적인 현안 대응 요구 증대

○ 국내‧외에서 논의되는 미세먼지 대응 신기술에 대한 효과 검증,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 필요

※ 미세먼지 R&D 과제 수행 : ’11년 100건 □ ’17년 361건으로 급증

□ 연구-정책과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순환 구조의 기능 필요

○ 기존에는 단편적인 정책제언에 치중되어 연구와 정책과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기관간 유기적 연계 기능 미흡

Ⅱ		미세먼지 연구 관련 기관별 현황

□ 3개 연구원은 각각 미세먼지 관련 전문 분야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연구 인력이 부족한 상황

○ 서울기술연구원은 미세먼지 신기술을 위한 미세먼지 연구실 신설(’19.6) 예정,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질통합분석센터(’19.1) 구축,

○ 현재 연구소 관련 인력은 서울연구원 2명, 서울기술연구원 2명으로 미세먼지 연구의 협업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

□ 기후환경본부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을 지원

○ 친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GT R&D 지원사업 및 산‧학‧연 컨소시엄 미세먼지 저감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

※ 지원사업 규모(’19년) : GT R&D(3억7천, 3개 과제)/미세먼지 저감기술(28억, 5개 과제)

○ 광촉매, 플라즈마, 버스 필터 및 집진장치, 실내저감 기술 등 개발 중

Ⅲ		추진경과

□ 시장 지시 사항(’18.12.7.)

○ 산발적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및 분석을 위한 총괄‧전담 기관 필요

□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부 협의(’19.3.20.)

○ 연구소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조정 및 설립 후 발전 계획 등 협의

- 3개 연구원장, 기후환경본부장, 대기기획관 등 10명 참석

□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19.3.13, 4.1.)

○ 공동 연구 과제 검토, 조직 설계 등 관련 내용 구체화

- 3개 연구원 및 대기정책과 실무자 등 8명 참석

□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 간담회 개최(’19.4.8.)

○ 미세먼지 연구소 조직 구성, 연구 협업 방안, 설립 추진 일정 등

- 시장, 3개 연구원장, 미세먼지 전문가 등 20명 참석

Ⅳ		추진방향

조직 구성

○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 사각지대 해소 및 체계적인 미세먼지 로드맵 마련

- (서울연구원) 오염원 인벤토리 구축 등 인문학적 분석연구

- (서울기술연구원)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및 연구

- (보건환경연구원) 센서링을 통한 고품질의 데이터 공급

<미세먼지 연구소 조직도(안)>

연구 방향

○ 단  기 : 연구 수행 인프라 지속적 구축

- 단기적으로는 월 1~2회 실무 연구원간 기초 연구용역 정기회의 개최

- 시정 현안 과제 우선 추진 및 체계적인 미세먼지 로드맵 마련

○ 중장기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저변 확대 마련

- 상세 인벤토리 분석 등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고 예산 확보 후 과제 추진

-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제시

기관간 연구 협업 방안

○ 미세먼지 과제를 발굴하는 부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통합적·전방위적 접근 추진

<미세먼지 연구를 위한 기관간 협업 모식도>

Ⅴ		조직 및 인력

□ 조직운영 및 기능(붙임1)

○ 기후환경본부

- 미세먼지 정책‧연구의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및 총괄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3개 연구원장‧본부장‧연구소장

- (기능) 미세먼지 해결방향 설정 등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결정

- (운영) 연 2회(1월, 7월)

○ 연구자문단 운영(’19.4.8. 출범)

-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 미세먼지 전문가를 포함하여 30명 이내

- (기능) 연구 동향, 로드맵 수립, 과제 선정 등 연구소 전반에 걸친 자문 수행

- (운영)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 사무국 배치 : ’19.5월 보건환경연구원 내 별도 공간 마련

- 사무국은 각 연구원에서 2년씩 순환하여 우선 수행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기술연구원	⇒	서울연구원
(’19.5~’21.4)		(’21.5~’23.4)		(’23.5~’25.4)

□ 인력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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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인력 구성(사무국 전담 인원 2명 증원 필요)

- 미세먼지 연구소 관련한 기존인력을 연계하여 구성(14명)

- 사무국 총괄‧운영 근무자 전담 인력 2명 증원하여 우선 배치

조 직		인력 구성(안)
연구소장 (기존 1명)		○ 미세먼지 연구 전문성을 보유한 자 중 서울시의 미세먼지 연구, 정책 관련 혁신적인 제안을 한 자
기후환경본부 (증원 1명)		○ 기후환경본부 내 미세먼지 연구소 총괄 운영 담당자
사무국 (증원 1명)		○ 보건환경연구원에 사무국 전담 운영 인력(’19.5월부터 2년간)
연구인력	정책 (기존 2명→3명)	○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내 근무 연구원 ○ ’19.7월 정년퇴직자 결원 시 임기제 1명 채용 예정
	기술 (기존2명→5명)	○ 서울기술연구원 미세먼지연구실(’19.6월 신설) 내 근무 연구원 ○ 미세먼지연구실 2명 근무, 신규인력 3명 채용 진행중(’19.4~5월)
	측정, 분석 (관련인력 3명)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및 생활환경연구부 내 연구원 ① 대기질 데이터 분석 및 평가, ② 대기질 상세 분석, ③ 실내공기질 평가

□ 예산운용(’19년 추경 편성)

○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연구 용역 관련 15억원

- 대기오염 인체위해성 평가, 지하철‧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 기술 개발 등

※ 각 연구기관에서 신속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 수요에 따라 편성

○ 미세먼지 기술 저감 포럼, 미세먼지 ZERO EXPO 등 운영비 5억원

- 연구소장 보수, 포럼‧엑스포 개최비, 연구자문단 구성‧운영비 등

※ ’19년 이후 연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예산 확대

Ⅵ		연구 추진방안

□ 추진전략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접근

○ 미세먼지 과제를 발굴하는 부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통합적·전방위적 접근 추진

부분적 접근 ㆍ데이터 기반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탐색 ㆍ미시적 접근을 통한 과제 발굴	⇒	통합적‧체계적‧전방위적 접근 ㆍ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단계화 ㆍ거시적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마련
(기존)		(개선)

○ 설립 초기에는 시급성‧중요도를 고려한 현안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고 단계적 연구 분야 확대 추진

□ 단계별 연구분야 확대 방안

○ 1단계(’19월~) : 미세먼지 로드맵 작성, 시정 현안 과제 추진 병행

○ 2단계(’20년~)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 선정하고필요 분야 전문인력 확대(연구 내실화)

○ 3단계(’22년~) : 미세먼지 전략 연구 추진, 미세먼지 연구 인프라·솔루션 고도화

단계별 연구분야

단 계	중점분야	연 구 내 용(안)
1단계 (’19월~)	시급성‧중요도 고려한 현안 연구	○ 미세먼지 로드맵 구축(정책도출 및 그에 따른 기술 로드맵 작성) ○ 대기오염 인체위해성 평가 ○ 지하철‧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 대책 및 개선 기술개발 등 우심지역 중점 관리 방안 등
2단계 (’20~)	미세먼지 문제해결 위한 중장기 과제	○ 대기오염물질 통합적 관리 방안 ○ 인벤토리 정교화, 과학기반 대응 역량 제고를 통한 입체적 미세먼지 분석 등
3단계 (’22~)	미세먼지 전략연구 추진	○ 표준화된 미세먼지 저감효과 측정방식 마련 등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뒷받침할 서울형 미세먼지 연구 인프라 마련 및 문제해결형 기술접목 솔루션 개발

※ 연구소 운영 단계에서 정책수요에 따라 연구분야 변경될 수 있음

Ⅶ		추진일정

○ 미세먼지 연구소장 위촉(대기정책과)	’19. 5

○ 사무실 조성 및 현판식(보환연)	’19. 5

○ 미세먼지 연구용역 등 추경 편성(사무국)	’19. 6

○ 제2회 연구자문단 회의 개최(사무국)	’19. 6

○ 공동 연구과제 추진(사무국)	’19. 6~

○ 제1회 운영위원회 개최(사무국)	’19. 7

○ 제3회 연구자문단 회의 개최(사무국)	’19. 9

○ 미세먼지 저감 기술 포럼(사무국)	’19. 9

○ 미세먼지 ZERO EXPO(사무국)	’19. 11

○ 제4회 연구자문단 회의 개최(사무국)	’19. 12

붙임 1		미세먼지 연구소 기관별 주요 기능

기 관	주 요 기 능
운영위원회	□3개 연구원장, 본부장, 미세먼지 관련 원로를 중심 구성 □미세먼지 해결방향설정 등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결정
연구자문단	□연구 동향, 로드맵 수립, R&D 과제 선정 등 연구소 전반에 걸친 자문 수행 □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운영위원회 위원‧미세먼지 전문가를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 □공동연구과제 선정,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R&D 검토 등
기후환경본부	□미세먼지 정책‧연구의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및 총괄 □기업체, 산학연, 유관기관 간 MOU 체결 등 타기관과의 업무 협업 창구 역할
사무국	□예산확보, 회의개최 등 행정 사항 □미세먼지 주제별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 워크숍 정기 개최
서울연구원	□고농도 미세먼지 모델링 원인 분석 및 해석을 위한 기초연구 □대기오염물질 신규, 미확인 배출원 발굴 및 정책지원 인벤토리 구축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를 위한 기술 및 정책검토, 평가 및 발굴
서울기술 연구원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검증 및 발굴 □R&D 과제추진 및 민관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저감기술 개발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기적으로 발굴‧공유하기 위한 해커톤 주관 □미세먼지 저감기술과 관련한 접수창구를 서울기술연구원으로 일원화하여 기술검토 및 효과성검증 업무 통합 관리
보건환경 연구원	□도시대기, 도로변 및 입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데이터 관리 □대기 중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미세먼지 화학성분 상세조사 □대기종합분석시스템 운영으로 대기오염 원인 분석‧예측 등 대기모델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조사 및 대기오염배출시설 등의 오염물질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