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5467
결재일자	2019.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이은애	김완신	김선수	04/27 박진영

'19.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2019. 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학술용역 추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19년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개최 개요

□ 일  시 : ’19. 5. 10(금)  13:30 ~ 17:30 (예정)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총 28건 (2,786백만원)

○ 신  규 : 26건(2,612백만원)

- 포괄비 : 19건(1,167백만원)

- 사업부서 자체예산 : 7건(1,445백만원)

○ 재심의 : 2건, 174백만원 ※계약방식 변경(경쟁→수의), 과업내용 및 기간변경

2		위원 구성 및 심의방법

□ 심의위원 : 14명 이내(시의원 2, 외부위원 8, 내부위원 4)

○ 시 의 원(2) :  시의회 추천으로 위촉된 시의원(4명) 중 선정

○ 외부위원(8)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위원(46명) 중 선정

※ 외부위원 중 안건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 관련전문가 특별위원 선임

○ 내부위원(4)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협업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기준

적정사업	부적정 사업
□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 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 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학술용역 □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가능 사업 □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학술용역 □ 장기과제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학술용역 □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 기술․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 심의절차

사업주관부서 설명 (담당팀장)		주심위원(사전검토위원) 의견제시		컨설팅 및 심의의결
안건내용,필요성,타당성 등		용역수행 적합성, 타당성 등 (유사중복, 계약방식 적정성 등)		심의 위원간 상호 토론

☞ 심의안건 중 비공개 요청사업이 있는 경우 심의회 의결로 비공개(기획담당관-7925, ‘12.7.13)

※ 주심위원 사전 검토 : 적정 / 부적정 / 논의필요

□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연구방향, 과업내용, 연구방법 적정성 등 사전검토

-「유사․중복 연구용역」여부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PRISM) 등 활용

-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예외적 인정)

□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절성 검토

- 표준 연구기간 준수여부 및 비목별 산출내역의 적절성 등

3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심의자료 사전 송부(내·외부 심의위원) : ’19. 4. 24(수)

- 사전검토서 제출(심의위원→조직담당관) : ’19. 4. 30(목)까지

○ 심의회 참석 안내(심의대상 사업부서)  : ’19. 5. 2(목)

○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19. 5. 10(금)

○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공개           : ’19. 5. 17(금)

- 기 한 :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 장 소 : 서울정보소통광장 > 회의정보

- 내 용 : 심의결과 및 회의록(주요 발언내용) 등

□ 소요예산 : 2,800천원

○ 사전검토 수당 : 8명(외부위원) × 100천원 =800천원

○ 심의 참석수당 : 8명(외부위원) × 150천원(2시간이상) = 1,200천원

○ 회의록 속기사 수당 : 1명 × 200천원/1h × 4시간 = 800천원

○ 예산과목 :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 1부.

2. 심의위원 명단 및 사전검토안건 1부.

3. 사전검토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