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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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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준주거지역내 일조권 적용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준주거지역내 일조권과 관련하여 정북방향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로 「건축법」제61조 제1항에‘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건축법」제6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