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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부칙 경과조치 의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4조와 관련하여 해당부칙 제23조 제3항의 적용시점이 2018.7.19.자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정비구역만 해당되는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 제6899호,  2018. 7.19.>제23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제3항에 따르면 제14조의 개정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조례 부칙 제23조 제3항은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정비구역은 직권해제 대상구역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확인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