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547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이주영	최현정	이회승	04/25 조인동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심제조업 혁신성장 지원 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9년 4월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심제조업 혁신성장 지원 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서울 미래 혁신성장의 한 분야인 도심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공인 정책니즈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발전 트렌드에 맞는 업종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 추진배경

○ 소공인은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의 전후방효과 확대를 위해 중요성이 재평가 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성장분야로 제시되고 있음

○ 기존 소공인지원정책의 한계와 극복방안을 현장 소공인의 정책적 니즈 분석을 통해 체계화 필요

- 전통적인 제조와 판매 방식을 넘어 ICT 기술 도입과 온라인 플랫폼, SNS 판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업종별로 시도되고 있음

- 소공인의 자체적인 개선 과정에 상존하는 부족한 역량과 리스크 요인 분석을 통해 정책 수요 발굴 필요

○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

2		연구용역 추진계획

□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심제조업 혁신성장 지원 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19. 6월 ～ 2019. 12월(7개월)

○ 소요예산 : 99,900천원 (※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과업내용(안)

가.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기초현황 및 지원정책의 실태 분석

1) 기본방향

• 도시형 소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업종별 현황 및 지원사업 분석

2) 현황분석

• 도시형 소공인 업종별 규모, 지역별 소공인 집적현황, 종사자 규모

• 소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사업의 현황 및 효과성 분석

• 소공인 업종별 분포 등 집적지 현황 분석

• 도시형 소공인 현장조사를 통해 업종별 정책지원 니즈 파악 및 분석

나.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도출

•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4차산업혁명 기술과 도시형 소공인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 공간활성화 : 도시형 소공인 작업공간 개선, 집적지 활성화 방안

- 사업활성화 : 소공인 업종별 기술･경영역량 향상방안, 국내외 판로개척

- 인력활성화 :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숙련기술 활용 및 인력 양성 방안

2) ICT,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융합을 통한 소공인 기술혁신 지원

•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기술첨단화 지원 방원.

•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

3) 도시형소공인 경영능력과 기술역량 향상 지원 방안

•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공동시설, 공동장비,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방안

• ICT기술 활용한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역량 강화 지원 방안

•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홍보, 공동브랜드 등 판로에 관한 지원 방안

4)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전수 및 인력양성 지원 방안

• 우수 기술 보급 및 우수 숙련 기술인 육성을 위한 시설, 사업 등 지원방안

• 우수 기술인의 장기간 종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방안

• 청년 소공인의 가업승계, 기술승계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과 청년 인력 유입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 도시형 소공인 제조업분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및 퇴직노동자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 방안

• 도시형소공인 노동자 노동환경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5)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 방안

•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 측정과 이에 따른 개선 과제 및 지원방안

6)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지원 방안

• 집적지구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전략 도출

• 공동 폐기물 처리,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 시설물 등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

7) 도시형소공인 사회적 인식제고 지원 방안

• 도시형소공인 제조업의 산업적 가치와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제고 지원방안

8) 도시형소공인 지원 정책의 전달체계 개편 및 종합적 지원 조직 연구

•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종합지원 조직 구축 방안

• 종합지원조직 구성 및 기존 소공인 지원조직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 기존 지원사업의 중복성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전달체계 개선

•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등 법령 제도개선 과제 도출

□ 활용계획

○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 가업승계 지원방안 발굴

○	스마트앵커 도입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첨단화, 기술혁신 지원방안 도출

○ 4차산업혁명시대, ICT기술과 도시형 제조업 융합정책 방향 제시

3		자체 심의계획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2019.1.11.)

************************************

***************************

*****************************************

*******************************************************************************************************

○ 운영방법 : 서면심의(사유 : 긴급)

- 5월 정기 학술용역 심의 제출 및 심의위원이 수업, 연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면심의가 어려워 서면심의 추진

- 과업내용서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심의하고, 심의의결서에 적정 여부 표기

○ 심의의결 : 심의위원 2/3 이상의 의견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연구 필요성, 목적, 기간,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

○ 심의기준

적정 사업	부적정 사업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학술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우리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용역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업 □과업범위가 불확실,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용역 □장기과제로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용역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용역 □기술용역, 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

○ 외부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00,000원(50,000원 × 4명)

- 예산과목 : 거점성장추진단,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무관리비

4		향후계획

○ 학술용역 자체심의회 개최(서면심의) : 2019. 4월

○ 학술용역 정기심사(조직담당관) : 2019. 5월

○ 학술용역 발주의뢰 및 계약체결 : 2019. 5월

○ 학술용역 추진 : 2019. 6월~12월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및 과업내용서(안)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