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580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안세진	이주영	04/25 최현정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2019년 4월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심제조업 혁신성장 지원방안 연구용역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도심제조업 혁신성장 지원방안 연구용역의 타당성 및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 예산편성과 용역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자체 학술용역심의회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2019.1.11.)

Ⅱ		심 의 개 요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일자 : 4.25)

※ 심의위원이 수업, 연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면심의가 어려워 서면심의

▸ 과업내용서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심의하고, 의견서 작성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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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

○ 심사대상 : 1건(2019년 신규 학술용역사업)

용 역 명	용역비 (백만원)	연구목적	비고
4차산업혁명시대, 도심제조업 혁신성장 지원방안 연구	99.9	- 서울시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면밀한 현황분석 및 효과적 지원정책 개발 - 특화산업(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지역)․소공인(대상) 등 중복지원체계 정비	7개월

Ⅲ		심 의 결 과

○ 심사결과 :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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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위원별 의견(수)		심의의결
	적정	부적정
4차산업혁명시대, 도심제조업 혁신성장 지원방안 연구	6	0	적정

○ 주요 심의의견

- 과제필요성

▸ 4차 산업혁명과 도시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원방안의 연구 필요

▸ 도심제조업은 과거 운영방식과 기술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연구 필요

▸ 4차 산업혁명시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 필요

- 계약방식의 적정성

▸ 본 과제는 기술분야 외에도 다양한 정책 및 환경적 이해가 필요하므로 도시제조업 연구 실적이 있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

▸ 소공인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의 체계적 연구 필요

- 과업내용의 적절성

▸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주 구분을 통해 해결과제를 도출한 후 지원방향을 선정하도록 하는 과업의 내용은 적정함

▸ 소공인간 상호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일감 창출이 가능하고, 협업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임

▸ 소공인지원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소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 연구 필요

- 유관기관 협의필요성

▸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기존의 지원기관과 협력을 통해 소공인 현장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함

▸ 업종별 협동조합 및 단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 지원기관과 협력을 통한 연구 필요

Ⅳ		행 정 사 항

○ 외부위원 자문수당 : 150,000원 (3인×50,000원/인)

※ 자료검토수당 50천원

○ 예산과목 : 거점성장추진단,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무관리비

Ⅴ		향 후 계 획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요청 : ’19. 4. 25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19. 5. 10 예정)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19. 5월

○ 용역진행                  : ’19. 6월 ~ ’19. 12월

붙 임  학술용역 자체심의 의견서 6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