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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 응답소(접수번호:20190423900315)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 제3항 규정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적용되는 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 건축위원회 또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성화/☏02-2133-710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04/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70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