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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조례 4조 기존건축물의 특례에대한 질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에 의해 해당 건물의 주차장을 각 층의 해당 용도로 용도변경 및 증축(연면적 변동없이 건축면적만 증가)이 가능한지의 여부"로 「건축법」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의거하여「같은 법 시행령」제6조의2 제2항에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질의의 건축물이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그 건축물이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사유가 건축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허가권자가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7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