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2359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엄태민	신흥교	김윤규		03/14 김선순
협 조
	사업관리팀장		강계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

제4차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19. 3.

지 역 발 전 본 부

(서 남 권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

제4차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도시형공장 신설 및 준공 전 시설계획 변경 승인여부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소위원회 심의 계획(’18. 2. 28.)

□ 소위원회 심의결과

○ 일    시 : ’19. 3. 5.(화) ~ 3. 11.(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의결위원 : 소위원회 위원 5명 중 5명 전원 의결

- 한화진(산업기술), 김성욱(산업기술), 김묵한(산업정책), 정은미(산업단지), 서혜정(경제경영) 위원

○ 심의결과(※심의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1) 도시형공장 신설 승인여부 심의 : 원안 가결

연번	신청기업	심의결과	*별 도 의 견
1	******	****	******************************************************************************
2	*********	*
3	*****	*

2) 준공 전 입주기업 시설계획 변경여부 심의 : 원안 가결

연번	신청기업	심의결과	*별 도 의 견
1	(**********	****	*************************************************************************************************

*위원 별도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후 차기 정책심의위 시 보고

□ 행정사항

○ 서면심사 수당 지급 : 금350천원 = 금70천원 x 5명

○ 예산과목 : 첨단 R&D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일반회계)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 사무관리비 (201-01)

□ 향후계획

○ ’19. 3. 13.	소위원회 결과 통보( → 마곡산업단지관리단)

○ ’19. 3. 14. ~	현장점검 후 공장등록 절차 진행

○ ’19. 4. 29.(예정)	제40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시
소위원회 심의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붙임 : 제4차 소위원회 서면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