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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자치법규 일부 개정조례안 사전보고에 따른 회신

1. 금천구 기획예산과-4926호(209.4.23)와 관련입니다.

2. 금천구 제215회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 개정

나. 검토의견 :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제3조(기금의 용도)의 내용은 일부 개정필요

- 당초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검토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당초 :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 검토 : ....제2항에 따른 지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석주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4/26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63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0	/전송	02-2133-1044	/	ssen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