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410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김서연	홍승기	최원석	04/26 이혜경

2019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선정결과 보고

2019. 4.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선정결과 보고

Ⅰ		사업 추진경과

□ 사업개요 및 방향

○ 개발도상국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으로 서울시   도시외교의 외연 확대 및 위상 제고

○ 비영리법인 · 민간단체와의 협업으로 서울시 국제협력기금 사업의 다각화, 민간단체의 성장 지원 및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 증진

○ 금년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제정 30주년을 맞아 ‘교육, 아동’ 분야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다른분야 확대 시행

Ⅱ		사업접수 및 심사위원회 개최

□ 사업접수 개요

○ 접수기간 : 2019. 4. 5. ~ 4. 18.(14일간)

○ 분    야 :  ‘교육, 아동’ 분야 자유제안

○ 접수현황 : 총25건(아동 11, 교육 14)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비영리민간단체

○ 사업내용 :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아동의 교육권 보장 및 빈곤문제 해결사업으로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인 사업

□ 심사개요

○ 일    시 : 2019. 4. 23.(화) 10:00~17:00

○ 심사위원 : 6명(기금운영위원, 보조금심의위원)

연번	성명	직위	소속	비고
1	***	********** ****	기금 운영위원
2	***	********** **********	기금 운영위원
3	***	****** ********	기금 운영위원
4	***	*********** **********	보조금 심의위원
5	***	**********	보조금 심의위원
6	***	******* *******	보조금 심의위원

○ 심사내용

- 선정내용 : 9개 사업 및 사업비 결정

‣ 사업수행의 적격성,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등을 최종 심사하여 적격단체 선정

‣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액 조정(최대 29백만원)

- 심사방법 : 사업별 구두발표 및 질의응답

- 가용예산 : 300백만원

○ 심사방향

- (긍정검토) 한국(서울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사업,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전략적 협력도시 사업으로서 민관활동이 市 후속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

- (부정검토) 단체 홍보성 사업, 특정 시설이나 종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 기타 개도국 아동·교육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

□ 심사결과 (9개 사업선정)

번호	분야	단체명	사업명	비고
1	아동	(사) 생명의식탁	빈민촌 방과후학교 아동 급식 지원
2		대한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국립아동병원 이용 환자 건강/보건 증진
3		(사) 국제의료봉사회	한센인마을 아동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 지원사업
4		(사) 샘복지재단	아동청소년 구강증진 사업
5		(사) 등대복지회	외곽저 소득층 아동건강 증진, 교육복지 지원
6	교육	한베평화재단	판보이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7		(사) 코피온	마타바리 공립고등학교 학습환경 개선사업
8		(사) 월드투게더	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희망교육센터 운영 사업
9		(사) 프렌드아시아	빈곤가정의 아동교육 지원사업

※ 사업별 보조금지급액은 협상과정에서 일부 조정(심사위원회 의결사항)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심사수당 지급

○ 심사위원 수당  ※ 다수안건, 장시간 심사에 따른 심사수당 증액 지급

- 참석수당 : 150,000원 = 기본1시간(100,000원) + 초과시간(50,000원)

- 심사수당 : 120,000원 = 다수안건, 장시간 심사에 따른 심사수당

※ 270,000*6명=1,620,000원(참석수당 150천원, 심사수당 120천원)

○ 지급방법: 심사위원 개인계좌 입금

□ 예산관련 조치

○ 대외협력계정 예산과목 변경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에서 사무관리비(201-01) 2,000천원 및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50,000천원으로 변경

○ 변경사유

- 당초 사무관리비 1,000천원 계상하였으나, 다수의 사업접수로 사업심사위원회 운영시간이 늘어나, 사무관리비 증액필요

- 사업의 특성상 개도국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기자재 등 자산구입이 불가피한 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과목 변경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국제교류 협력추진	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계	301,000	52,000	-52,000	301,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300,000	0	-52,000	248,000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0	50,000		50,000
			사무관리비 (201-01)	1,000	2,000	0	3,000

□ 향후 계획

❍ 결과통보                    :’19.4.26.

❍ 심사수당 지급               :’19.4.30.

❍ 현장점검 및 실행계획 승인   :’19.5.

❍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19.5.

❍ 사업추진                    :’19.5.~11.

❍ 중간평가                    :’19.9.

❍ 사업평가 및 정산            :’19.12.

붙임 1. 참석자명부 1부.

2. 보안각서 각1부.

3. 의결서 각1부.

4. 예산과목 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