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610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희선	우선옥	박유미	04/26 나백주

2019년 보건지소 확충 및 운영계획

2019.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 진 개 요	1
Ⅱ.	그 간 추 진 실 적	4
가.	추진 실적	4
나.	성과 평가	9
Ⅲ.	2019년 추진 계획	10
가.	추진 방향	10
나.	세부 추진 계획	10
	1. 보건지소 신규 설치 지원	10
	2. 보건지소 운영 지원	12
다.	소요 예산 및 추진 일정	14
Ⅳ.	행 정 사 항	15
붙임	보건지소 설치현황, 시설비 지원현황, 보건지소 확충목표, 서울시 지역박탈지수 비교표, 건강취약지역 2012 vs 2018	16

2019년 보건지소 확충 및 운영 계획

지역건강돌봄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하는 보건지소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시대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지역 돌봄역량 향상을 위한 서울케어-건강돌봄 거점 공간으로서의 보건지소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밀착형 보건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13조(보건지소 설치) 및 제24조(비용의 보조)

❍ 제 35대 서울특별시장 공약사항(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도시보건시설’ 확충)

❍ 보건의료기본법 : 제8조(국민의 참여)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서울시 정책방향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유기적 연계와 지속관리를      위한 서울케어-건강돌봄의 거점기관 확충 필요

-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지역 내 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포괄적

건강관리 제공 및 필요 서비스 연계 위한 인프라 필요

❍ 지역․계층 간 건강격차 지속적 증가

-‒서울시민의 사망률은 감소하고 기대여명은 늘고 있으나, 지역별 건강격차는  여전히 높으며 지역박탈지수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

(2015년 박탈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이고 가장 양호한 지역은 ********이며 5년 전에 비해 ********************************)

-‒지역박탈지수 현황(2010년, 2015년)

박탈지수란 주거 환경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수치화 한 것으로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지역간 소득과 고용, 건강, 교육, 주택, 접근성 등 6개 분야의 결핍지수를 중심으로 빈곤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수가 높을수록 박탈 정도가 심함

	상위 3개구			하위 2개구		비 고
	***	***	***	***	***
2010년	4.94	5.26	5.74	-9.37	-7.47	***************** 우선선정
2015년	6.34	5.94	5.26	-9.00	-7.69
증 감	1.4	0.68	-0.48	0.37	-0.22

- 만성질환 및 건강행태 관리에 취약한 계층(어르신, 기초수급권자, 이주민 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치구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에 따른 시민 건강 요구도 반영

- 서울시민 건강 및 보건복지 서비스 요구도

▸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역할 : 보건소 운영에 대한 경제적/물질적 지원(9.8% 2위)

▸향후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 보건의료 건강관리서비스(54.3%, 2위)

▸향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 : 보건의료시설(21.1%, 2위)

연차별 추진목표 : ‘22년까지 80개 보건지소 확충

❍ 자치구 당 “서울형 보건지소” 3~4개소 설치(50만 이상 4개소, 50만 미만 3개소)

	기존	2019	2020	2021	2022
신규확충	26	5(31)	12(43)	10(53)	9(62)
기존분소-> 지소 전환 (18)	2 (성수,독산)	-	5(7)	5(12)	6(18)
총 계	28개소	5개소 확충(33)	17(50)	15(65)	15(80)

추진 방향

❍ 분소를 보건지소로 기능 전환 유도하여 분소의 진료기능 축소와 기존 전문

인력 포함한 건강돌봄 인프라 조성 안정적 추진 지원

❍ 동(洞)단위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공공보건 인프라 확대 추진

❍ 보건소 대상 기존 보건지소 운영 우수사례 홍보 및 사업 추진 독려

❍ 보건분소에서 지소로 기능 전환에 따른 개보수 및 필요사업 설계 등 자문

통해 보건지소 신규 설치 지원

❍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를 통한 지역 진단 우수구, 예산지원 근거 마련

<서울케어-건강돌봄의 중추적 허브 역할 수행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

Ⅱ		그간추진성과

가. 추진 실적

보건지소 연도별 확충규모(‘19. 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누 계	국비형	서 울 형
	‘11년 이전	‘12년	‘13년	‘14년	‘16년	‘17년	‘18년
28	5	5	8	2	3	3	2

❍ 서울형 보건지소 연도별 확충 자치구 현황(‘12~’18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6년	’17년	‘18
서울형 보건지소 (23개소)	지원기관 수	5	8	2	3	3	2
	표준형 (8)	양천(목동), 도봉(창동), 서초(방배), 은평(응암), 서대문(가좌)	관악(봉천), 노원(공릉), 성동(성수)	-	-	-	-
	참여형 (15)	-	서초(서초), 광진(자양), 노원(상계), 중구(황학, 약수)	중구(다산), 양천(신월)	강동(강일), 구로(오류), 성북(정릉)	중랑(상봉), 마포(아현), 금천(박미마을)	성북 (장위석관), 금천(독산)

※ 국비형(5개소) : 노원(월계), 송파(거여), 성북(동선), 광진(중곡), 은평(구산)

지원유형	개소년도		보건지소
국비형 (5개소)	2005년~2014년 (5개소)		노원 월계(‘05), 송파 거여(’10), 성북 동선(‘11), 광진 중곡(‘12), 은평 구산(’14)
서울형 (18개소)	2013년 (3개소)	표준형(3)	서대문 가좌(4월), 서초 방배(11월), 도봉 창동(12월),
	2014년 (2개소)	표준형(1) 참여형(1)	은평 응암(12월) 광진 자양(4월)
	2015년 (6개소)	표준형(3) 참여형(3)	노원 공릉(3월), 양천 목동(4월), 관악 봉천(6월) 중구 황학(2월), 중구 약수(2월), 노원 상계(8월)
	2016년 (1개소)	참여형(1)	중구 다산(1월)
	2017년 (2개소)	참여형(2)	성북 정릉(2월), 양천 신월(9월)
	2018년 (4개소)	참여형(4)	서초 서초(4월), 강동 강일(6월), 구로 오류(9월), 마포 아현(10월)

❍ 보건지소 연도별 운영 현황 (23개소) : 국비형 5개소, 서울형 19개소(표준형 8, 참여형 11)

보건지소별 운영실적

❍  이용인원

- 실인원 373,244명 / 연인원 870,542명 / 일평균 : 3,934명(보건소 당 207명)

- 일평균 이용실적은 2016년 대비 12개 보건지소에서 증가, 5개 보건지소 감소

보건지소 명		실인원(명)	연인원(명)	일평균(연인원)
				2016	2017	2018
계		444,682	976,407	2,691	3,934	3,954
국비형 (5)	노원 월계	55,978	107,351	389	537	436
	송파 송파	33,917	75,181	303	307	204
	광진 중곡	29,797	53,739	129	220	218
	성북 동선	42,622	71,037	349	310	295
	은평 구산	16,869	41,404	92	142	173
서울 표준형 (7)	서초 방배	60,679	117,110	247	365	488
	서대문가좌	33,685	96,781	290	420	403
	도봉 창동	18,669	54,686	157	252	222
	관악 관악	42,367	53,093	70	418	221
	양천 목동	7,914	39,573	89	114	147
	은평 응암	600	11,400	180	83	93
	노원 공릉	7,002	39,721	110	127	161
서울 참여형 (11)	중구 황학	841	8,979	56	25	37
	중구 약수	4,058	13,560	39	26	55
	중구 다산	2,276	15,417	41	33	63
	광진 자양	908	23,196	60	70	97
	노원 상계	6,207	35,668	90	143.3	145
	성북 정릉	4,107	19,032	-	68	77
	양천 신월	65,964	66,657	-	274	225
	서초 서초	7,442	17,399	-	-	66
	강동 강일	1,980	6,742	-	-	54
	구로 오류	800	4,830	-	-	40
	마포 아현	-	3,851	-	-	33.5

❍  사업별 주요 성과목표 및 이용인원

- 보건지소별 세부지표 수는 총500개(평균 21.7개, 최소 7개-최대 5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404개(80.8%)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구분 (단위;명)	만성질환 예방관리	재활사업	방문보건	영양사업	건강증진	구강보건	모자보건	정신보건	금연	기타 및 주민참여
계	368,300	168,860	36,404	69,346	77,051	50,816	26,646	10,471	11,740	85,241
(100%)	(40.7%)	(18.7%)	(4.0%)	(7.7%)	(8.5%)	(5.6%)	(2.9%)	(1.2%)	(1.3%)	(9.4%)
노원 월계	49,611	9,880	5,509	-	2,689	9,982	-	-	671	8,590
송파 송파	5,744	21,335	18,150	14,544	6,621	4,877	-	-	255	3,655
광진 중곡	16,714	16,180		6,018	4,255	9,328	-	-	748	-
성북 동선	23,163	32,171	5,343	-	25,158	-	-	-	3,662
은평 구산	14,787	9,891	-	-	-	15360	-	-	402	964
서초 방배	57,152	13,608	-	15,301	-	-	2,523	-	2,171	6,621
서대문 가좌	15,719	7,932	-	1,112	-	11,269	-	-	3,202	2,166
도봉 창동	18,714	4,336	4,245	14,738		-	-	-	333	5,936
관악 관악	2,941	4,596	-	9,752	3,241	-	-	-	-	32,563
양천 목동	34,663	8,999	-	735	2,632	-	669		-	893
은평 응암	7,562	10,809	-	-	-	-	-	8,779	-	370
노원 공릉	18,839	3,743	-	-	12,838	-	-	-	296	-
중구 황학	2,972	5,681	3,157	-		-	-	-	-	453
중구 약수	3,404	5,463	-	-		-	-	-	-	2,472
중구 다산	2,796	1,700	-	-	2,952	-	-	-	-	1,513
광진 자양	2,023	-	-	1,944	8,489	-	-	1,692	-	7,680
노원 상계	35,342	-	-	-	-	-	-	-	-	5,296
성북 정릉	1,557	-	-	1,802	-	-	10,148	-	-	3,328
양천 신월	41,100	12,536	-	1,279	5,532	-	504	-		2,681
서초 서초	142	-	-	1,554	-	-	9,724	-	-	-
강동 강일	8,608	-	-	174	-	-	3,078	-	-	-
구로 오류	4,071	-	-		-	-	-	-	-	60
마포 아현	676	-	-	393	2,644	-	-	-	-	-

지역사회 참여 및 홍보실적

❍ 자조모임 수 및 주요내용

- 23개 보건지소에서 98개의 건강 자조모임 또는 소모임을 운영

보건지소명		자조 모임수	자조모임 명
국비형 (5)	노원 월계	1	장애인 자조모임
	송파 송파	4	야간함께걷기, 송파파크데일 탁구, 어르신 건강체조, 라인댄스
	광진 중곡	3	건강리더 자조모임, 장애인가족 가조모임, 건강걷기 자조모임
	성북 동선	2	밥상이 의사다, 장애인자조모임
	은평 구산	5	설렁설렁봉봉, 걸·그·먹, 건강한 책읽기, 거북이, 성평등정책만들기 모니터링단
서울 표준형 (7)	서초 방배	2	나트륨줄이기 체험단(Na잡는 밥상특공대), 장애인게이트볼교실
	서대문 가좌	4	장애인자조모임, 장애인소그룹 사회참여교실, 장애인소그룹 재활체육교실, 장애인을 위한 취미놀이터
	도봉 창동	2	건강비빔밥상 자조모임, 장애인자조모임(신난DAY)
	관악 관악	2	장애인 텃밭 가꾸기,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동아리
	양천 목동	6	우존화 반쪽청춘, 운동밴드자조모임, 영양자조모임, 가족힐링스토리 자조모임, 양천아가맘 자조모임, 베이비맘 자조모임
	은평 응암	3	장애인자조모임 앙상블, 응암시스터즈, 탄탄에스라인
	노원 공릉	1	재활자조모임
서울 참여형 (11)	중구 황학	3	운동소모임(다사랑, 줌스타, 힐링타임)
	중구 약수	6	걷기자조모임[샛별팀], 운동자조모임[다산팀], 운동소모임[츄리닝팀, 한마음팀, 버닝, 무지개]
	중구 다산	6	튀는벼룩(우쿨렐레), 소녀시대 젊은 맘, 다사랑, 청솔 중년여성, 상급반 시니어어르신, 걷기리더 모임
	광진 자양	11	건사모, 운동프랜즈, 아침요가, 건강체조, 모벤져스, 건강백세, 다함께 차차차, 건강마루, 힐링베이비, 다무노하여성, 어울림
	노원 상계	9	나이야가라체조, 활기찬 스트레칭, 신바람 힐링체조, 헬시미시, 되살림운동, 해피데이, 몸살림운동, 건강스트레칭, 바른자세운동
	성북 정릉	4	소맘아리 정기모임, 은우와아이들, 수준봄, 라인댄스모임
	양천 신월	6	가족힐링 스토리, 줌바댄스, 베이비맘, 마음힐링, 순환운동, 시니어건강식생활
	서초 서초	3	정서관련 독서동아리, 유아부모모임, 영아부모모임, 임산부모임
	강동 강일	5	유아엄마모임, 초등엄마모임, 운동동아리 3개
	구로 오류	5	몸살림운동, 우리동네 엄마아기, 톡톡운동찾기, 중년으로 완성된다. 건강마을공동체 바느질모임
	마포 아현	5	운동실습(요가에어로빅, 체조, 라인댄스), 영양이론 및 실습

❍ 건강리더 발굴 및 양성

① 건강리더 수 : 총 900명 (기존리더 539명, 신규리더 361명)

- 건강리더를 발굴하여 양성한 보건지소는 23개소 중 16개소로 조사되었음

② 건강리더교육 수료여부

- 건강리더 중 건강리더교육 수료자 : 662명(73.6%) 미수료자 238명(26.4%)

- 미수료자 중 일부는 보건지소에서 자체적인 교육을 수행하기도 하였음

❍  주민건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구성여부 : 12개 보건지소 운영

- 건강위원회 8개소(34.8%), 재활협의체 4개소(17.4%), 미운영 11개소(47.8%)

보건지소명		위원회 명	구성원 수	2018 상반기 대비 변동사항
국비형	광진 중곡	중곡보건지소 건강위원회	10	-
서울 표준형	서대문 가좌	가좌보건지소 보건사업운영협의체	28	인원변동
서울 참여형	중구 황학	황학 주민건강위원회	9
	중구 약수	약수 주민건강위원회	10
	중구 다산	다산 주민건강위원회	11
	광진 자양	주민건강위원회	11	인원변동
	노원 상계	상계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	12
	양천 신월	신월보건지소 운영위원회	10	신규 (18.12.12.)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노원공릉, 광진 중곡, 노원 월계, 성북 동선

예산집행 실적 : 집행률 97.9%

- 예산교부액 1,626,573천원, 자치구 집행액 1,592,035천원

· 보건지소 17개소 70,000천원 지원

나. 성과 평가

잘된 점

❍ 공공보건인프라 확보를 통한 취약지역의 공공보건서비스 접근도 향상

- 취약지역 대상 보건지소 집중 설치에 따른 필수적인 공공보건인프라 확보

- 보건지소 23개소의 운영을 통해 공공보건서비스 참여 접근성 향상

❍ 지역사회 건강돌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지소 기능 확대

- 마을 단위 건강관련 자발적인 모임 확대, 보건지소 주민참여사업 성과대회를 통한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의 공감대 형성

- 건강협의체 운영 및 건강리더 발굴 등을 통한 주민의 건강 자주성 향상 및 주민 참여 인프라 조성에 기여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 건강취약지역을 포함하는 자치구(8개소) 보건지소 미설치

- 보건지소 미 확충구 : 강북, 강서, 동대문, 용산, 종로, 강남, 동작, 영등포

❍ 주민참여사업의 초기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심화운영 필요

- 주민참여사업의 심화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성공사례 공유 및 동기부여 필요

❍ 보건지소의 건강돌봄 기능 강화 등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 케어(건강돌봄) 케어플랜 기반으로 영양 및 방문재활운동 집중 관리 및 모니터링

질환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

Ⅲ		2019 추진계획

가. 추진 방향

❍ 분소를 보건지소로 기능 전환 유도하여 분소의 진료기능 축소와 기존 전문

인력 포함한 건강돌봄 인프라 조성 안정적 추진 지원

❍ 동(洞)단위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공공보건 인프라 확대 추진

❍ 보건소 대상 기존 보건지소 운영 우수사례 홍보 및 사업 추진 독려

❍ 보건분서에서 지소로 기능 전환에 따른 개보수 및 필요사업 설계 등 자문

통해 보건지소 신규 설치 지원

❍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를 통한 지역 진단 우수구, 예산지원 근거 마련

나. 세부추진계획

1		보건지소 신규 설치 지원

추진목표 : 5개소(확충)

추진방법 : 공모(25개 자치구)

추진절차

자치구 대상 사업 공모		사업신청서 제출		선정심의위원회 (서면 및 면접평가)
서울시		자치구		보건, 건축, 시민활동 전문가 등

선정심의결과 필요시 보완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대상 선정 예산 교부		시설착공보고서 제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선지원 운영비 예산 별도교부>

시설공사, 장비구매 참여사업 등 추진		시설·장비구매완료보고서 제출 (최종 사업계획 제출)		추진현황 현장점검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지원 내용

❍ 설치비 지원 : 최대 700백만원 내/개소

- 최대 지원액 한도 내에서 시설, 보건의료장비, 차량구매 유동적 사용 가능

- 지원 예산 중 보건의료장비 및 차량 8천만원 한도 내 사용

- 보조비율 시비 100%, 지원금액 이상 소요비용은 구비 부담

❍ 입지요건 및 시설기준

- 면적기준 : 99㎡(30평) 이상

※ 서울케어-건강돌봄 또는 재활보건사업 추진 시 230㎡(70평) 이상 권장

- 지원유형 : 신·증축, 개·보수, 매입, 분양

※ 토지매입비 제외,  보건지소의 조속한 개소를 위하여 개보수, 매입, 분양 권고

심사 및 선정

❍ 심의위원회 : 5~7인 별도 구성 (보건의료 전문가, 건축 분야 전문가 등)

❍ 평 가 내용 : 서면 및 면접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사업지침서 참조

사업내용 (자치구 추진사항)

❍ 사업계획 수립

- 필수사업 : ①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② 서울케어-건강돌봄 서비스 사업(2019년 신규 선정 보건지소의 경우)

- 선택사업 : 재활보건사업,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 등 1개 이상 수행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참여 전략 제시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선정 최종 사업계획 제출		선정된 건강사업 운영
지소 신청시		지소 개소전		개소 이후

❍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업 운영으로 지역 밀착형 보건사업 수행

○ 주민조직화 : 지역건강소모임 구성, 건강리더 발굴 등 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변화 유도

○ 주민건강조사    :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조사 항목을 개발하고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건강수요와 사업내용, 운영전략을 도출

○ 지역 네트워크 :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과 컨소시엄 형태의 네트워크 형성,                        통합 사례관리 수행

2		보건지소 운영 지원

2-1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개소․운영 중인 보건지소 23개소

	운영 중인 보건지소(23)	2019년 개소예정(3)
국비형 (5개소)	노원(월계), 송파(거여), 성북(동선), 광진(중곡), 은평(구산),
서울형 (18개소)	서대문(가좌), 서초구(방배), 도봉(창동), 은평(응암), 노원(공릉), 양천(목동), 관악(보라매), 노원(상계), 서초(서초) 광진(자양), 중구(약수, 황학, 다산), 성북(정릉), 양천(신월), 구로(오류), 강동(강일), 마포(아현)	성수(성동) : 4월 개소 중랑(상봉) : 6월 예정 금천(박미마을): 10월예정

지원규모 및 집행 범위

❍ 기존 23개소 : 운영중인 보건지소 최대 70백만원 내 운영비 지원

- 보조비율 시비 100%, 지원금액 이상 소요비용은 구비 부담

- 인건비는 전체 지원예산의 60%이내에서 사용

❍ 신규 5개소 : 사전운영비 최대 25,000천원 지원

❍ 지원절차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예산교부신청서 및 사업운영 계획서”를   자치구로부터 제출받아 분기별 교부

❍ 소요예산 : 1,790백만원

2-2		소통 및 공유활동

보건지소 직원교육

❍ 목 적 : 보건지소 실무담당자 간 정보공유 및 보건사업 운영역량 강화

❍ 내 용 : 보건지소 사업 및 주민건강조직화의 이해, 우수사례 등

주민참여사업 성과대회

❍ 목 적 : 사업의 추진방향 및 성과 공유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

❍ 내 용 ‒

- 보건지소 별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11월) 후 우수지소 표창

- 우수 보건지소 발표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2-3		보건지소 기술지원 강화

보건지소 전문가 컨설팅 TF 운영회의 구성 및 운영

❍ 목 적 : 신규확충 및 개소 전 보건지소 대상 전문컨설팅 실시를 통하여                  신규 보건지소 확충에 대한 자치구 부담 완화

❍ 인  원 : 건축전문가, 대학교수, 담당 공무원 등

❍ 내 용 : 부지발굴, 인력확보, 지소공간배치, 주민조직화 등에 대해                      장애요인 개선 방안 도출

❍ 자산관리과 등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자치구 유휴공간

보건지소 운영상황 모니터링

❍ 목  적 : 보건지소 시설 및 운영현황 점검․파악,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꾀하고 향후 사업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 시  기 : 현장 모니터링 포함 년 3회 실시

- 서면 모니터링 : ’19년 7월(1차), ’20. 1월(2차)

- 현장 모니터링 : ‘19년 10월중

❍ 방  법 : 보건지소 시설 및 장비, 인력 등 서면모니터링에 의한 세부 항목별

현장 점검(2019년 보건지소 사업 지침 참고)

❍ 내  용 : 모니터링 항목 : 6개 영역 15개 지표

다. 소요예산

총 예산 : 4,911백만원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액	세부내용	비 고 (사업명)
사무관리비	10,000	- 신규 보건지소 선정 심사 - 보건지소 운영 자문 및 기술지원 등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	1,790,000	- 자치구 운영지원(23개소) 및 ‘19년 신규 개소운영지원 (3개소) 등	보건지소운영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111,000	- 신규설치 지원(5개소)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라. 추진일정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건지소 사업지침 보완, 확충 계획 수립
사업비(운영비) 교부
보건지소 공모·선정 및 시설비 지원(신규)
사업 담당자 교육 · 간담회(워크숍)
보건지소 컨설팅 TFT 구성 및 운영
보건지소 운영 모니터링
보건지소 성과대회 계획 수립 및 추진

Ⅴ		행정사항

보건지소 확충·운영 사업계획 자치구 통보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안내

신규 확충을 위한 자치구 공모

❍ 공모기간 : ‘19. 4. 29.(화) ~　5. 10.(금)까지

❍ 방    법 : 공문시행 및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요약본 포함) 인쇄본 10부, 자료 수록 USB 1개

❍ 세부내용 : 사업 지침서 참조

보건지소 실무자 간담회 개최

❍ 일    시 :  ‘19. 5. 1.(수)

❍ 대    상 : 보건지소 팀장 및 실무 담당

❍ 내    용 : 보건지소 사업 추진방향

보건지소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교육기간 : ‘19. 5. 1.(수) ~　5. 30.(목)까지

❍ 교육대상 : 보건지소 실무팀장 및 사업담당

❍ 교육내용 : 보건지소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4회 11시간)

2020년 보건지소 신규 확충 수요조사

❍ 조사기간 :  ‘19. 6월중

❍ 조사대상 : 2020년  신규 및 지소 전환 보건지소 수요

붙 임  1. 보건기관 설치현황  1부.

2. 보건지소 시설비 지원현황  1부.

3. 보건지소 확충 목표  1부.

4. 서울시 지역박탈지수 비교표  1부.

5. 건강취약지역 2012 vs 2018 1부.  끝.

<붙임 1>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 설치 현황

❍ 총 괄 : 보건소(25개구), 분소(16개구, 18개소), 지소(17개구, 28개소)

연번	자치구	계	보건소	분소	지소	명 칭		비고
						분소	지소
합 계		71	25	18	28	운영중 18	운영중 23 준비중 5
1	종로구	2	1	1	-	동부진료소
2	중 구	5	1	1	3	중림분소	약수·황학·다산
3	용산구	2	1	1	-	원효분소
4	성동구	4	1	2	1	금호·성수분소	성수	성수분소-> 지소전환
5	광진구	3	1		2		중곡·자양
6	동대문구	2	1	1	-	구민건강증진센터
7	중랑구	3	1	1	1	면목분소	상봉	상봉 준비중
8	성북구	4	1		3		동선, 정릉,	장위석관 준비중
9	강북구	2	1	1	-	삼각산분소
10	도봉구	2	1		1		창동
11	노원구	4	1		3		월계,공릉,상계
12	은평구	4	1	1	2	불광분소	구산,응암
13	서대문구	4	1	2	1	홍은,천연분소	가좌
14	마포구	3	1	1	1	서강분소	아현
15	양천구	3	1		2		목동, 신월
16	강서구	2	1	1	-	화곡분소
17	구로구	2	1		1		오류
18	금천구	4	1	1	2	독산분소	박미마을, 독산	박미마을, 독산 준비중
19	영등포구	2	1	1	-	보건분소
20	동작구	2	1	1	-	사당분소
21	관악구	3	1	1	1	난곡분소	관악
22	서초구	3	1		2		방배, 서초
23	강남구	2	1	1	-	수서분소
24	송파구	2	1		1		거여
25	강동구	2	1		1		강일

연 번	자치구명	개소년도	주 소	연면적(㎡)	대표전화	비고
1	종로구	1949	종로구 옥인동 45‒30	3,440.9	2148‒3514	2009.5월 개보수
2	중 구	1949	중구 무학동 50‒5	3,896.03	3396‒5555
3	용산구	1981	용산구 이태원동 34‒87	3,805.03	2199‒8020
4	성동구	1995	성동구 홍익동 16‒1	2,833.27	2286‒7000	2004.2월 5층 증축 시유재산
5	광진구	1977	광진구 자양1동 777	3,625.57	450‒1114	2001,2003 증축
6	동대문구	1963	동대문구 용두동39‒9	3,037.45	2127‒5365
7	중랑구	1997	중랑구 신내2동 662	2,938.3	2094‒0710	2004 개보수
8	성북구	1951	성북구 하월곡동 46‒1	7,426.87	920‒1971	2009 개보수
9	강북구	1994	강북구 한천로 897 (번2동 232)	4,277	901‒7600	2008 개보수
10	도봉구	1973	도봉구 쌍문2동 565	7,039.55	901‒8413
11	노원구	1988	노원구 상계6동 701‒1	3,054.62	2116‒4501
12	은평구	1979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3,518.85	351‒8114	2010 개보수
13	서대문구	1946	서대문구 연희3동 165‒2	4,028.66	330‒1801	2004 증축
14	마포구	1975	마포구 성산동 370	3,798.9	3153‒9020
15	양천구	1992	양천구 신정동 321‒5	3,809.93	2620‒4340
16	강서구	1991	강서구 염창동 275‒12	3,896.95	2600‒5800
17	구로구	1980	구로구 구로5동 109‒4	6,308.36	860‒2600
18	금천구	1995	금천구 시흥1동 1020	2,744.48	2627‒2700
19	영등포구	1994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5,515.24	2670‒3002
20	동작구	1999	동작구 상도2동 176‒3	2,587.35	820‒9421
21	관악구	1981	관악구 청룡동 1570‒1	3,402.64	881‒5520
22	서초구	1988	서초구 서초2동 1376‒3	2,552.51	2155‒8000	2008 리모델링
23	강남구	1975	강남구 삼성동 8	7,485.83	3423‒7017	2013.12월 이전
24	송파구	1993	송파구 신천동 29‒5	2,971.53	2147‒3420	2001.4월 1층 증축
25	강동구	1988	강동구 성내동 541‒2	3,094.58	3425‒6600	2007 1~3층 증개축

❍ 보건소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당 각 1개소씩의 보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

❍ 보건분소 :   서울시는 16개 자치구에서 18개의 보건분소를 운영 중임

※ 분소 없는 자치구(9개 구) : 광진, 성북, 노원, 도봉, 구로, 서초, 송파, 양천, 강동

연번	보건소	시 설 명	연면적 (㎡)	소 재 지	개소일자	연락처	재원
1	종로구	동부진료소	415.15	창신2동 222‒8	1995.08.21.	2148-3666	구비
2	중 구	중림 보건분소	467.69	중림동 155‒1	1994.02.16. 이전‘12.09.10	3396‒6431	시비
3	용산구	원효로 보건분소	751	원효로 1가 26‒15	2011.06.27	2199‒8015	시비
4	성동구	금호분소	1,179	금호동1가 580	1998.12.18.	2286‒7103	시비
5		성수분소	173	성수동1가 685‒54	2009.10.01	2286‒7172	구비
6	동대문구	구민건강진센터	215	이문동 293‒4	2005.06.27	2127‒5349	시비
7	중랑구	면목 보건분소	322.36	면목3.8동 498‒6	2002.04.23.	2094‒0940	시비
8	강북구	삼각산 분소	1,821.48	미아동 1353‒8	2005.02.21.	901‒0891	시비
9	은평구	불광분소	2,064.49	불광동 130‒2	2010.06.17.	351‒8660~5	시비
10	서대문구	홍은분소	658.8	홍은동 71‒626	2011.03.02	330‒8338	시비
11		천연분소	333.18	옥천동 45‒6	2012.07.16	3140‒8331	시비
12	마포구	서강분소	202.9	창전동 145‒15	1997.08.11.	323‒7847	시비
13	강서구	화곡 보건분소	379.59	화곡동 366‒1	2009.12.14.	2600‒5351	시비
14	금천구	독산 보건분소	718.3	독산3동 985‒22번지	2012.04.03	2627‒2690	시비
15	영등포구	보건분소	204.72	대림1동 899‒2	2004.11.15.	2670‒4864	시비
16	동작구	사당분소	620.4	사당3동 324‒14	2005.09.14.	820‒9210	시비
17	관악구	난곡 보건분소	868.78	신림동 702‒6	2010.04.06.	881‒5705	시비
18	강남구	수서분소	597	수서동 718‒2	2005.01.03.	2226‒1919	시비

❍ 보건지소

- ‘05년부터 ‘18년까지 17개구 28개소 보건지소를 확충․지원함

- ‘19.4월 현재 15개구 24개소(국비형 5개, 서울형 19개)의 보건지소를 운영 중임

※ 지소 없는 자치구(8개 구) : 강북, 강서, 동대문, 용산, 종로, 강남, 동작, 영등포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연면적(㎡)	주 소	연락처	지원년도	개소일자	지원유형	비고
1	송파구	거여보건지소	2,449	거여동 289‒5	2147‒4855	2009	‘10.05.28.	국비지원	운영중
2	노원구	월계보건지소	2,424.35	월계3동 321‒4	2116‒4581	2005	‘11.04.30.	국비지원
3	광진구	중곡보건지소	2,544.78	중곡4동 125‒11	450‒1461	2009	‘12.03.20.	국비지원
4	성북구	동선보건지소	906.06	동소문동 6가 146	920‒2886	2011	‘11.09.01.	국비지원
5	은평구	구산보건지소	1,423.24	구산동 17‒33외 5필지	351‒8703	2012	‘14.03.13.	국비지원
6	서대문구	가좌보건지소	754	북가좌 1동 144	3140‒8358	2012	‘13.04.22.	시비지원
7	서초구	방배보건지소	869.68	방배동 852‒14	2155‒8151	2012	‘13.11.04.	시비지원
8	도봉구	창동보건지소	730	방학로 3길 117	2091‒5454	2012	‘13.12.30.	시비지원
9	은평구	응암보건지소	595.61	응암3동 749‒13	351‒8732	2012	‘14.12.27.	시비지원
10	양천구	목동보건지소	603.86	목3동 717‒28, 29호	2084‒5252	2012	‘15.04.02.	시비지원
11	광진구	자양보건지소	1,770	자양동 13-28	450‒7014	2013	‘14.04.01.	시비지원
12	중구	약수보건지소	362.99	다산로 92(약수동)	3396‒6787	2013	‘15.02.13.	시비지원
13	중구	황학보건지소	415.87	난계로11길 52 (황학동)	3396‒6908	2013	‘15.02.12.	시비지원
14	노원구	공릉보건지소	854.59	공릉동 166‒1	2116‒4974	2013	‘15.03.31.	시비지원
15	관악구	관악보건지소	706.61	봉천로 279‒7	879‒7407	2013	’15.06.04.	시비지원
16	노원구	상계보건지소	357.96	상계2동 385‒1	2116-4989	2013	‘15.08.17.	시비지원
17	중구	다산보건지소	409.83	중구 동호로 15길 50	3396-6463	2014	‘16.01.26.	시비지원
18	성북구	정릉보건지소	214.33	보국문로 4길 8	2241-5990	2016	‘17.02.28.	시비지원
19	양천구	신월보건지소	1,676	남부순환로 407	2620-4751	2014	‘17.09.01.	시비지원
20	서초구	서초보건지소	791.68	서초대로38길 12	2155-8261	2013	‘18.04.18	시비지원
21	강동구	오류보건지소	453.3	구로구 오류로 45	860-8164	2016	‘18.06.20.	시비지원
22	구로구	강일보건지소	342.8	아리수로 93길 9-14	3425-6873	2016	‘18.09.01.	시비지원
23	마포구	아현보건지소	354	아현동 770	3153-9028	2017	‘18.10.01.	시비지원
24	성동구	성수보건지소	545.37	성수동 1가 685‒580	2286-5091	2013	‘19.04.01	시비지원
25	금천구	박미마을보건지소	332.38	시흥대로 518길 40	2627-2703	2017	‘19.10월 예정	시비지원	개소 준비 중
26	중랑구	상봉보건지소	247.11	동일로114길 10	2094-0722	2017	‘19.06월 예정	시비지원
27	성북구	장위석관보건지소	858.16	석관동 183-15	2241-6212	2018	‘20.3월 예정	시비지원
28	금천구	독산보건지소	495.87	독산동 1088-1	2627-2703	2018	‘21.12월 예정	시비지원

<붙임 2>

■ 보건지소 시설비 지원 현황

- 보건지소 없는 구(8개 구) : 종로, 용산, 동대문, 강북, 강서, 동작, 영등포, 강남

연번	자치구 지역 (개소일자)	형태 (지원연도)	시설 형태	지소 면적	설치비 예산(단위:천원)					인력 (정규)
					지원 내용	계	보건지소 확충		구비 등
							국비	시비
1	송파구 거여 (‘10.05.28)	국비형 (‘09)	복합	1,429㎡ (약432평)	개보수	1,671,500	490,839	122,709	1,057,952	66(10)
2	노원구 월계 (‘11.04.30)	국비형 (‘08)	복합	1,025.4㎡ (약310평)	신축	5,600,000	723,300	180,850	4,695,850	21(10)
3	성북구 동선 (‘11.09.01)	국비형 (‘11)	단독	906㎡ (약274평)	개보수	869,127	292,295	73,074	503,758	15(7)
4	광진구 중곡 (‘12.03.20)	국비형 (‘09)	단독	841.3㎡ (약254평)	신축	8,860,276	565,821	141,455	8,153,000	18(8)
5	서대문구 가좌 (‘13.4.22)	서울형 (‘12)	복합	753㎡ (약227평)	신축	8,881,560	-	1,229,557	7,652,003	16(6)
6	서초구 방배 (‘13.11.4)	서울형 (‘12)	복합	920㎡ (약278평)	신축	2,132,947	-	1,497,000	635,947	18(8)
7	도봉구 창동 (‘13.12.26)	서울형 (‘12)	복합	568㎡ (약171평)	증축	1,650,588	-	1,500,000	150,588	16(8)
8	은평구 구산 (‘14.2)	국비형 (‘12)	단독	1,252㎡ (약378평)	신축	4,434,000	891,000	222,750	3,320,250	11(3)
9	은평구 응암 (‘14.11.27)	서울형 (‘12)	단독	594㎡ (약180평)	신축	2,622,389	-	1,500,000	1,122,389	24(12)
10	광진구 자양 (‘14.4.1)	서울참여형 (‘13)	복합	198㎡ (59.9평)	임대	800,000	-	700,000	100,000	6(4)
11	중구 약수 (‘15.2.13)	서울참여형 (‘13)	복합	377.56 (약114평)	개보수	720,000		700,000	20,000	6(2)
12	중구 황학 (‘15.2.12)	서울참여형 (‘13)	복합	378.42 (약114평)	개보수	720,000		700,000	20,000	5(1)
13	노원구 공릉 (‘15.3.31)	서울표준형 (‘13)	단독	359.9㎡ (약228평)	개보수	1,758,871	-	1,456,000	302,871	9(4)
14	양천구 목동 (‘15.4.2)	서울 표준형 (‘12)	단독	588㎡ (약178평)	신축	2,749,331	-	1,500,000	1,249,331	8(2)
15	관악구 관악 (‘15.6.4)	서울표준형 (‘13)	복합	690.8㎡ (약209평)	신축	2,554,045	-	1,500,000	1,054,045	17(10)
16	노원구 상계 (‘15.8.)	서울참여형 (‘13)	복합	358㎡ (약108평)	신축	11,818,420	-	700,000	11,118,420	7(4)
17	중구 다산동 (‘16.1.26)	서울참여형 (‘14)	복합	375.78 (113평)	개보수	720,000	-	700,000	20,000	6(2)
18	성북구 정릉 (‘17. 2. 28)	서울참여형 (‘15)	단독	400 (약121평)	임대	809,554	-	700,000	109,554	4(1)
19	양천구 신월 (‘17.9.1.)	서울참여형 (‘14)	복합	870 (약263평)	신축	3,980,000	-	700,000	3,980,000	12(6)
20	서초구 서초 (‘18.4.18)	서울참여형 (‘13)	복합	791.7㎡ (약239.5평)	개보수	967,000	-	700,000	267,000	13(4)
21	강동구 강일 (‘18.5.27)	서울참여형 (‘16)	복합	608.4㎡ (184평)	개보수	630,602	-	630,602	-	9(2)
22	구로구 오류 (‘18.9.1)	서울참여형 (‘16)	복합	243㎡ (약74평)	신축	735,000	-	700,000	35,000	5(2)
23	마포구 아현 (‘18.10.01)	서울참여형 (‘17)	복합	854㎡ (258.3평)	신축	2,180,262	-	700,000	1,480,262	8(3)
24	성동구 성수 (‘개소예정)	서울표준형 (‘13)	복합	620㎡ (약188평)	신축	1,917,905	-	1,500,000	417,905
25	금천구 박미마을 (‘개소예정)	서울참여형 (‘17)	복합	409.7㎡ (약123평)	증축	999,792	-	700,000	297,252
26	중랑구 상봉 (‘개소예정)	서울참여형 (‘17)	복합	247.11㎡ (약74.7평)	신축	21,098,030	-	700,000	20,398,030
27	성북구 장위석관 (‘개소예정)	서울참여형 (‘18)	복합	725㎡ (약219평)	신축	4,864,000		700,000	4,164,000
28	금천구 독산 (개소예정)	서울참여형 (‘18)	복합	495.87㎡ (약150평)	신축	1,659,517		700,000	959,517

<붙임 3>

■ 보건지소 확충 목표

○ 목표 : ‘22년 까지 80개 보건지소 신규 확충

- 자치구 당 “서울형 보건지소” 3~4개소 설치(50만 이상 4개소, 50만 미만 3개소)

○ 확충방법 : 기존의 분소(18개소)를 보건지소로 기능전환 (개보수) 또는 신규설치

○ 확충유형 : 주민참여 보건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유형별 지소확충 추진

- (분소 기능전환) 시민건강관리센터 +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 (신규설치)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자치구	인구수	현재 개소 수	필요 개소 수	(‘22년)목표 개소 수_누적
합계	10,158,411	28	52	80
종로구	164,640	0	3	3
중구	134,174	3	0	3
용산구	243,922	0	3	3
성동구	312,933	1	2	3
광진구	372,414	2	1	3
동대문구	367,769	0	3	3
중랑구	414,554	1	2	3
성북구	458,261	3	0	3
강북구	329,042	0	3	3
도봉구	347,338	1	2	3
노원구	562,278	3	1	4
은평구	491,899	2	2	4
서대문구	326,479	1	2	3
마포구	387,776	1	2	3
양천구	476,627	2	1	3
강서구	607,877	0	4	4
구로구	443,288	1	2	3
금천구	253,646	2	1	3
영등포구	401,908	0	3	3
동작구	410,703	0	3	3
관악구	522,849	1	2	3
서초구	447,177	2	1	3
강남구	565,731	0	4	4
송파구	668,366	1	3	4
강동구	446,760	1	2	3

<붙임 4>

■ 서울시 지역박탈지수 비교표

서울시 지역박탈지수

지역박탈지수는 자동차 소유가구 비율, 고등학교졸업 미만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비율, 낮은 사회계층에 해당하는 인구비율, 이혼 또는 사별한 인구 비율을 종합하여 나타낸 지수로 정의한다.

해당 지역의  지역박탈지수가 양(+)의 값이면 서울시 평균보다 박탈 정도가 심한 것이고, 음(-)의 값이면 서울시 평균보다 양호한 것이다.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2015년)

자치구별 현황

구분		2010년	2015년
서울시		0.00	0.00
자치구별	***	-7.47	-7.69
	***	-1.18	-1.09
	***	5.26	5.94
	***	0.03	-0.62
	***	1.34	2.00
	***	0.13	0.99
	***	-0.79	1.17
	***	4.94	6.34
	***	-1.10	-1.25
	***	0.96	0.82
	****	3.25	2.70
	***	-1.56	-1.61
	***	-0.74	-1.86
	****	0.84	-0.08
	***	-9.37	-9.00
	***	1.32	-0.07
	***	0.48	-0.16
	***	-5.12	-5.13
	***	-3.08	-3.45
	****	-0.94	1.17
	***	-1.19	-0.90
	***	2.16	0.94
	***	1.55	1.30
	**	4.55	4.27
	***	5.74	5.26

<붙임 5>

■ 건강취약지역 – 2012년 vs 2018년

○ 건강집중지역

- 동 사망률(표준화사망비=관찰/기대사망자 수*100, ’05-’10, 14개 사망원인)과

박탈지수*를 토대로 선정

※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 비율, 15세 이상 인구 중 이혼 또는 사별인 인구의 비율,       25-64세 인구 중 고등졸업 이하 인구 비율. 15-64세 인구 중 가구의 가장을 기준으로 하위   사회계층의 비율(Z 표준화 방법, + 일수록 결핍수준 높음)

- 박탈지수가 높을수록 사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

선정지역
2012(71)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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