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6083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재정	송준서	박종진	하종현		04/26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4팀장			김유진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19. 4.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상위법령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기준과 사회재난 원인자 구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의거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준 및 원인제공자 구상에 관한 사항 구체화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변경 표준안」반영

○ 2019.1.1.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명시(안 제2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의거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기준(지원대상·금액·기간·방법) 결정 및 지원 가능

○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 및 이에 따른 책임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6항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제공자에게 청구 가능

- 원인제공자는 자치구청장이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주장하여 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경우 반환 청구 가능

○ 재난피해 신고서 제출 기한 변경(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10일로 변경

○ 조직개편에 따라 실·국·본부 및 부서 명칭 변경(안 별표1,2)

-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별표1) 및 재난수습 주무부서(별표2) 중 실·국·본부, 부서명 정비

□ 향후계획

○ 규제 ․ 입법예고 심사	: 2019.  4.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2019.  5.

○ 법제심사결과에 따른 확정방침	: 2019.  6.

○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019.  7.

○ 규칙안 공포	: 2019.  8.

붙임  1.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