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120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강민구	정상대	김혁	04/26 강병호

2019년 제 1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추진계획(안)

2019. 4.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제1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추진계획(안)

노사 파트너쉽 구축 등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2019 제1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추진계획」을 수립 노사관계 및 관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

□ 2016년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공동사업 추진 합의」

※ 2019년 제1차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19.4.19.)

2		추진방향

□ 노사 함께 참여로 상생협력에 대한 노사 간 공감대 확산

□ 노사관계 및 관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 기회 제공

□ 교육생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커뮤니티 형성

3		운영계획

□ 운영개요

○ 과 정 명 : 2019년 제1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 기    간 : ’19.6.7.(금) ~ 6.28.(금), 총4회

- 매주 금요일 14:00~17:00 총12시간 운영(1일 3시간×4주)

○ 교육일정

차 시 별	1 차	2 차	3 차	4 차
교육일자	6.7(금)	6.14(금)	6.21(금)	6.28(금)
강의일정	입교식(20분) 90분×2과목	90분×2과목	90분×2과목	90분×2과목 수료식(20분)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중구 정동 소재)

○ 인    원 : 총 130명(노총 100명, 경총 25명, 고용노동청 5명 추천)

< 연도별 교육 참석 현황 >

	1기		2기
	모집 인원	평균참석자(률)	모집 인원	평균참석자(률)
2017	72명	57.8명(80.3%)	79명	60.8명(77%)
2018	101명	75명(74.2%)	112명	75명(66.5%)
2019	130명	-	130명	-

※ 17-18년도 실 참석률을 고려하여 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지부) 관계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확대 개선 시행

○ 교육프로그램 :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관련 실무 강의 8과목

○ 강의내용 : 노총, 경총 양 기관 상호 검수 확인

○ 강사선정 : 총 8명

- 한국노총 서울지역 본부 3명 추천

- 한국경영자총협회 3명 추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명 추천

- 서울시 추천 1명

□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19.4.29. ~ 5.28.

○ 모집인원 : 130명

○ 모집방법 : 노총 및 경총에서 안내문(별첨1)을 활용 참가신청서(별첨2)접수

- 사용자 : 경총에서 모집 수강자 명단 서울시 통보

- 근로자 :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에서 모집 수강자 명단 서울시 통보

※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는 사업 참여 요청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불참 통보(’19.4.17.)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각 지부 모집 수강자 명단 서울시 통보

□ 입교식

○ 일    시 : 2019.6.7.(금) 14:00~14:2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중구 정동 소재)

○ 주요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환영사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장, 경영자총협회 상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노동민생정책관)

□ 수료식

○ 일    시 : 2019.6.28.(금) 16:40~17:0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중구 정동 소재)

○ 주요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축사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장, 경영자총협회 상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노동민생정책관)

- 수료증 수여 및 기념 촬영

□ 수강생 설문 및 교육평가 간담회

○ 일    시 : 2019.6.28.(금) 18:00~20:0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인근 (추후 결정)

○ 조사방법 : 설문 조사표에 의거 조사

○ 활용방안 : 향후 노사민정 아카데미 운영에 반영

○ 간 담 회 : 아카데미 관련 교육평가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 노사민정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강사 선정 추천(3명)

- 노총 산하 노동조합의 근로자(노조임원, 노조원) 참여자 모집

○ 한국경영자총협회

- 강사 선정 추천(3명)

- 경총 회원사의 사용자(대표, 임원, 인사/노무담당) 참여자 모집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2019년 노동정책 현안 강사 선정 추천(1명)

- 지부별 노동 정책에 관심 있는 참여자 모집(6개 지부)

□ 2019. 제1기 노사민정 아카데미 강좌 일정

○ 추후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해 강사 및 강의내용 등 확정(’19.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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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일정

□ 교재 제작(서울시) : ’19.5.21 (화)

□ 교육생 모집 통보(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청→서울시) :  ’19.5.28. 까지

□ 입교식(’19.6.7 ) 및 수료식(’19.6.28 )

붙  임  1. ’19년 제1기 노사민정 아카데미 참가 안내문 1부.
2. ’19년 제1기 노사민정 아카데미 참가신청서 1부.
3. ’19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1부.
4. ’19년 제1기 노사민정 아카데미 설문조사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