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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행정명령(명승 제35호 성락원 문화재구역 원상회복) 이행 요청

1. *********** 문화재 현장점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 우리시, 성북구청이 2019.4.11.(목)에 함께 실시한 문화재 현장점검 결과, ********** 내에서 문화재 훼손행위(붙임 참조)가 확인되었습니다.

3. ********* 내 현상변경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하나 상기 행위는 이에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허가 행위임으로

4. 귀 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행정명령)에 따라 무허가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명하시고

5. 만약 지정된 기간 내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6. 또한, 위 사항에 대한 조치완료 후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 및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위반사항

1) 문화재명 : ************

2) 위 반 자 : ***************

3) 위반사항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 절토, 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원상회복 조치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제4호

○ 행정대집행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3항

○ 행정명령 이행기간  :  2019.5.31.(금)까지

○ 행정명령 이행내용  :　******************************************************

○ 조치사항 : 성북구청 지휘 하에 원상회복 조치 후 결과 보고서 제출(문화재청, 서울시)

붙  임 : ********* 훼손행위 경위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4/2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9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