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115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송미정		04/26 김영란
협 조

2019년 취약계층 무료직업훈련(요양보호사교육과정) 지원계획

2019. 4.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취약계층 무료직업훈련(요양보호사교육과정) 지원계획

취약계층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비를 지원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19년 한시사업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 지원내용 : 요양보호사교육과정(이론+실기+실습) 수강료

※ 지원조건 : 교육과정 수료 후 시험응시(합격여부는 무관)

□ 예 산 액 : 200백만원

2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 수립하여 추진

○ 대상자 개인별 욕구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추진

○ 자격증 취득과정이므로 교육수료 후 시험응시자(합격여부는 무관)에 한해 지원    ※ 자비부담 先교육 · 後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6조’ 참조, 자치구에서 범위 확정․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

□ 추진방법 : 자치구별 계획수립․시행 후 교육비 신청 시 지원

○ 추진체계

① 지원계획수립(시)	⇒	② 자체계획수립(구)	⇒	③ 세부추진계획 제출 (구 → 시)
지원기준 마련		자체계획에 따라 대상자 모집‧선정		교육기관 및 일정, 소요예산 등 제출
④ 교육수강	⇒	⑤ 교육비 신청	⇒	⑥ 교육비 지원
선정자 개별납부 (희망교육기관에 개별적으로 선납 후 수강)		선정자(시험 응시자에 한해 신청) → 교육기관 → 구 → 시		시 → 구 → 교육기관→ 선정자

○ 세부내용

①  지원계획수립(시) 및 공유 : 시 → 구

②  자체계획 수립 + 대상자 모집·선정 : 자치구

③  세부추진계획 제출 : 구 → 시

- 대상자별 희망교육기관․교육일정․교육비+ 자치구별 예상소요액 명시

※ 예산 초과 시 자치구별 지원규모 조정(시)․공유(시 → 구)

④  교육수강 : 선정자

- 대상자별 희망 교육기관에서 수강(개인별 선납부)

⑤ 교육비 신청 : 교육기관 →  구 →  시

- 대상자 중 시험응시자에 한해 신청(합격여부는 무관)

※ 정상수료가 인정 되는자에 한하여 교육비 지급 (부정출석등 제외)

부정출석 및 교육과정 허위 이수등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환수 조치

- 해당 교육기관별 수강료 적용․신청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교육기관 수강료 범위(40인 기준)

: 신규(40~80만원), 경력자(30~60만원), 국가자격소지자반(15~25만원)

⑥ 교육비 지원 : 시 → 구 →  교육기관

- 교육수료자+시험응시자

- 교육비 지원제외 : 시험 미응시자는 교육비 본인부담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시비 10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 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추진일정

○ 자체계획수립 및 대상자 모집·선정(자치구)        : 5.26

○ 세부계획 제출(대상자별 희망교육기관․소요액 포함, 구→시) : 5.28

○ 지원계획 확정․공유(시 → 구)                     : 5.30

○ 교육비 신청(시험응시 확인 후, 교육기관 → 구 → 시) 및

교육비 지원(시 → 구 → 교육기관)                  : 7. 1 ~

○ 교육비 정산(교육기관 → 구 → 시)                  : 12.10한

4		행정사항

□ 자치구

○ 대상자들이 무료교육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 철저

○ 지원대상자 범위, 신청 및 추진절차, 시험 미응시자 지원 제외(합격여부는 무관) 등 세부계획 안내 철저(구민 및 관내 교육기관 대상)

○ 특정 교육기관 지정 등 교육기관간 형평성 문제로 민원 야기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희망 교육기관’ 선택하게 하여 추진

○ 선정자 확정 후 자치구별 세부계획 제출 시, 자치구별 지원규모 확정할 수 있도록 ‘선정자+선정자별 희망교육기관․교육일정․교육비+자치구별 교육비 총액’ 명시 제출  ※ 붙임 양식 참조

○ 교육비 집행 시 지원대상 여부 확인 철저 및 시험미응시자 등 오지급 시 반납 등 교육비 정산 철저

□ 교육기관

○ 무료교육 대상자에 한해 자비부담 先교육 후 교육비 신청

○ 교육 수료자 중 시험 응시자에 한해 교육비 지급 등 지원조건 및 추진절차 숙지 후 추진

○ 교육과정 미수료자, 수료 후 시험 미응시자에 대한 교육비 신청 불가, 따라서 교육비 지원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생 대상 안내 철저

○ 부정출석 및 교육과정 허위이수등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환수조치

붙임 : 무료직업훈련(요양보호사과정) 선정자 현황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