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4722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정채문	이희향	代기태균		04/26 김성보
협 조

- 종로구 숭인동 207-3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보고

2019. 4.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열람 완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종로구 숭인동 207-3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보고

종로구 숭인동 207-3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시코자 함.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종로구 숭인동 207-32번지외 7필지

❍ 면    적: 855.00㎡

❍ 시 행 자: ㈜포시즈

❍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결정(변경) 취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건립과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함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 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880.27	9,515.87	18/3	1	238	31	207

□ 위치도 및 투시도

위 치 도	투 시 도

2		추진경위

○ ’18.12.20.: 사전검토

○ ’18.12.27.: 역세권 청년주택 제안서 접수

○ ’19.01.14.: 관련기관 협의 및 열람공고(’19.01.14.~01.29.)

○ ’19.03.07.: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결과: 수정가결)

○ ’19.04.11.: 재열람공고(’19.04.12.~04.25.)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숭인동 200-16일원 (종로구숭인동 207-32외7필지)	218,280 (855)	-	218,280 (855)	서고 제2001-111호(2004.12.30.)

*( )안은 대상지(숭인동 207-32번지 외7필지)임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55	-	855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855	-	855

○ 가구 및 획지계획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소재지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법정동	지번
기정	B8	A	종로구 숭인동	207-20, 207-31, 207-32, 207-33, 207-34, 207-36, 209-2, 211-3	855.0	공동개발지정	종로구 고시 제2013-37호(2013.5.24.)

○ 건축물 밀도(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건폐율	∘60% 이하	∘좌동(변경없음)	-
용적률	∘기준용적률: 500%이하 ∘허용용적률: 960%이하 ∘상한용적률: 1,000%이하	∘기본용적률: 900%이하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높이	∘55m 이하	∘좌동(변경없음)	-

3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역세권청년주택 계획기준 및 계획내용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 고
공공기여율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12% 이상	12.0%(102.63㎡)	기본 용적률 900% 부여
비주거비율		10%이상 20%이하 주1)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비주거율: 4.39(332.22㎡)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공공임대 : 전용16.59㎡(9) 전용18.37㎡(3) 전용18.94㎡(3) 전용20.27㎡(10) 전용21.91㎡(2) 전용22.32㎡(3) 전용41.56㎡(1) 민간임대 : 전용16.59㎡(71) 전용18.37㎡(12) 전용18.94㎡(13) 전용20.27㎡(85) 전용21.91㎡(13) 전용22.32㎡(12) 전용43.14㎡(1)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적용
주민공동이용 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이상의 주민동동시설 설치	총 874.45㎡ 계획 지상2층 121.95㎡ 지하2층 625.45㎡ 지하3층 127.05㎡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3-2-1, 3-2-2 적용

상업지역에서 지상2층까지 비주거 비율 10%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위치 및 조정할 수 있다(2019년 제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3.7.)심의를 거쳐 비주거율 완화)

❍ 공공기여율

구분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900%이하 (법정용적률이하)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12%이상(102.6㎡)	공공임대 부속토지 제공 12.0%(102.63㎡)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종로구 숭인동 207-3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2019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19. 3.7.) 심의(결과: 수정가결)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수정 가결) 결과 조치계획서(붙임3)와 같이 반영

5		처리의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종로구 숭인동 207-3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최초임대료 등 운영 사항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표준 협약서｣를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고) 조건으로 부여 요청

○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서울주택도시공사(청신호주택부)에 협의협의토록 조치

따로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사전자문, 관계기관·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사항 1부.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조치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