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749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김효정	박용숙	김병기	04/26 배형우

2019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효율적 운용 계획

2019. 4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효율적 운용 계획

2019년 시금고 예치이율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가입으로 이자수익을 증대하고자 함

1		자활계정 개요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개요(’19. 3월말 기준)

❍ 기금용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 제2항의 각호의 사항

-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광역자활센터 사업비)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원

구 분	대출범위	이자	상환조건
전세점포 임대자금	20~100백만원	1%	기본 2년, 3회 연장가능(최장 6년)

❍ 운용현황 : 총 조성규모 12,82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공금예금	재정투융자기금	자활사업융자금	비 고
자활계정	12,826	3,481	4,420	4,925

2		현황 및 필요성

□ 운용가능 기금현황

❍ 운용 가능액 : 7,901백만원(미회수 융자금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공금예금	정기예금	재정투융자기금	비 고
자활계정	7,901	3,481	-	4,420

□ 효율적 운용의 현황 및 필요성

❍ ’19년 시금고 예치이율 변동으로 공금예금보다 정기예금 이율이 상승

- 공금예금 : (’18년) 1.85% → (’19년) 1.71% (0.14%p 하락)

- 정기예금 : (’18년) 1.85% → (’19년) 1.83%(1개월) ~ 2.5%(1년)

- 기업MMDA : 변동금리 적용, 현재 적용금리 1.89%

❍ ’18년까지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의 이율이 동일하여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금예금이 유리했음

❍ ’19년부터 공금예금은 이율이 낮아진 반면, 정기예금은 예치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하여 정기예금이 수익성면에서 유리해짐

❍ 단, 정기예금은 약정기한내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해지가 필요하며,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이자수익 감소 예상

※ 중도해지이율 : 1개월미만 0.1%, 3개월미만 0.3%, 3개월이상 0.5%

◈ 금융상품 비교

- 공금예금 : 수시입출금 가능, e-호조로 지출 즉시 출금 가능(편의성 높음)

- 정기예금 : 약정기한내 출금 불가, 출금시 해지 필요(수익성 높음)

- MMDA : 수시입출금 가능, e-호조로 지출 즉시 출금 불가능

가입된 금융상품을 해지한 이후 출금 가능(편의성 중간)

변동금리 적용으로 수익률 예측 곤란(수익성 중간)

※ 공금예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서울특별시 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의거 ’19~’22년간(4년간) 적용 예정

※ 정기예금은 COFIX 금리에 따라 매월 적용이자율이 결정됨

※ MMDA 상품은 변동금리 적용되며, 월단위로 수시 변동

3		효율적 운용 계획

❍ 공금예금에 예치된 금액 중 ’19년 지출계획 및 긴급 자금수요 발생시를 대비한 여유자금을 제외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수익 증대

-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수익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6개월상품 가입

❍ 재정투융자 기금에 예탁된 4,420백만원은 높은 이자율 적용으로 기존 대로 유지

- 재정투융자기금은 2.5%(정기예금 12개월이상) 이자율 적용 중

(단위 : 백만원)

합 계	공금예금		정기예금 (6개월)	재정투융자기금	비 고
	지출계획액	여유자금
7,901	843	638	2,000	4,420
	1.71%		2.34%	2.5%
			+0.63%p

4		향후계획

❍ 정기예금 가입 계획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통보	: 4. 26

❍ 정기예금 가입 추진	: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