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002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신종철	04/26 안찬율
협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간담회 결과보고

2019. 4. 29.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간담회 결과보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019년 운영방향 및 운영상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9. 4.25.(목) 10:00~11: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지하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2명  ※ 병원장 등 1~2명

- 의료재활병원(6) : 서울재활병원 등 6개소

- 서울시(3)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편의시설팀장, 담당주무관

○ 내    용

- 장애인의료재활병원 2019년 운영 방향

- 장애인 이용시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 및 청렴도 향상

Ⅱ		간담회 내용

□ 운영상 애로사항

○ 인건비 부족 및 집행상 문제

- 안전요원 및 시설관리인 기준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의료인 인건비에 사용하고 있음

- 의료인의 인건비는 환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수가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험 수가로는 인건비 충당 어려움

- 서울시 이외에는 보조금 지원 받는 곳이 없음(구립의 경우 30~50% 지원)

○ 운영비 재산정 필요

- 병원의 경우 병상수와 낮병동 수를 기준으로, 의원의 경우 기본 300백만원과  면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간에 비해 운영비 집행액이 적고,

자산취득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 불용률이 높음.

- 면적대비 지원보다는 근무인원 대비 지원 필요

□ 건의 사항

○ 보조금 집행시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을 8:2로 조정 또는 포괄적 지원 요청

○ 예산 편성 시 편성 기준을 재검토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 조정 필요

- 시 지침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교부시 운영위원회 및 법인 이사회의 승인 어려움

Ⅲ		향후 계획

○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2019년도 의료재활시설 운영계획에 반영

○ 교부금액 중 인건비 비율 상향 조정 검토

○ 의료재활시설 보조금 타당성 용역 실시

○ 보조금 지원 수시·정기 지도감독(연1회 이상)

※ [ 참고 ]

□ 2019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인건비	운영비	복지포인트
계	5,565,961	5,638,389	497,052	5,138,217	3,120
서울재활병원	1,189,961	1,205,147	82,842	1,121,785	520
SRC재활병원	1,816,000	1,827,394	82,842	1,744,032	520
주몽재활의원	450,000	464,478	82,842	381,116	520
SRC부설의원	550,000	561,915	82,842	478,553	520
성동재활의원	220,000	233,927	82,842	150,565	520
푸르메넥슨 어린이재활병원	1,340,000	1,345,528	82,842	1,262,166	520

√ 2019년 주요 변동사항
○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2.06%) 반영(10,032천원 증) ○ 복지포인트 단가 인상(720천원 증) ○ 보조금 지원기준에 의거한 운영비 증액(61,676천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