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576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5호

					시 민
주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방진표	박경서	김성보	류훈		04/24 진희선
협 조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주무관			박지영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9.   4

주택건축본부

( 건축기획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Ⅰ. 추진개요	1

Ⅱ. 추진체계	3

Ⅲ. 세부추진계획	4

1. 승강기자가발전장치 지원 계획	4

□ 기존설치 승강기	4

○ 추진계획	4

○ 지원절차	5

□ 신설 승강기	7

○ 추진계획	7

2. 기관별 업무협약 추진 계획	8

□ 추진경과	8

□ 기관별 세부추진 사항	8

Ⅳ. 사업효과	9

Ⅴ. 향후계획	10

목    차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여 버려지는 순간전력을 사용 가능한 전기로 변환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15년「서울의 약속」발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규 발굴

ㅇ ’12년이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 “녹색건축물 확대”로 매년 온실가스 100만톤 감축에 기여

□ 추진근거

ㅇ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24조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ㅇ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16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등)

□ 그동안 추진 경과

ㅇ ‘18년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시범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

- 공동주택 아파트 14개단지 총 241대(서울시 76, 한전 165) 설치

- 월 3~4만원/대 전기료 절감, 에너지 절감율 약 22%

ㅇ ’19년 25개 자치구 대상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관련 설명회 개최(2회)

ㅇ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감, 탄소배출권 획득 등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전 협의회 개최(총 5회)

- 서울시, 자치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전력공사 기관간 추진 방법, 효율, 성과 및 업무범위 등

□ 승강기 자가발전(회생제동)장치 원리

ㅇ 승강기 탑승카에 사람이 타서 균형추보다 무거워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경우 및 탑승카가 비어 있거나, 사람이 탔더라도 균형추보다 가벼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갈 경우 모터의 힘에 의해 움직임

=> 전기 소모

ㅇ 승강기 탑승카에 사람이 타서 균형추보다 무거워진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갈 경우 및 탑승카에 사람이 타지 않거나 탔더라도 균형추보다 가벼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경우 자체의 무게에 의해 움직임

=> 전기 생산

* 균형추 : 모터가 승강기 탑승카를 움직일 때 힘(전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균형추는 승강기보다 더 무겁게 설계(정격용량의 50%)

Ⅱ		추진체계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서 울 시

예산 교부   결과 제출

자 치 구

설치비 지원    서류제출 및 지원금요청

한국전력공사

아 파 트

서울에너지공사

설치비 지원                    모니터링 및

설치 기술지원                  탄소배출권 관리

□ 온실가스 배출권 운영체계

ㅇ 온실가스(탄소)배출권 획득 및 관리 : 서울에너지공사

- 국토교통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방법론”에 의거 배출권 획득

ㅇ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 정부가 기업에게 특정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일정수준까지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정하고,

-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적게 배출하는 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승강기 운행 중 버려지는 전기를 자가발전장치로 재생하여 전기료 절감

기설치 및 신설 승강기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탄소배출권 획득으로 서울시 최초 환경에너지 절감 체계 구축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 계획

ㅇ 기존 설치 승강기

□ 추진계획

ㅇ 기    간 : 2019. 3 ~ 12

ㅇ 선정기준 : 자가발전장치 설치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된 15층 이상 공동주택

- 승강기안전공단에 공동주택에 2010년 전·후에 설치된 승강기 1차 선정 6,000대 사전 선정하여 자치구 통보

ㅇ 지원대상 : ‘06 ~’11년 15층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3,000대

- ‘06년 이전 설치 승강기는 10년 이상 지속 운영 승강기에 한해 추가 지원가능     -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선정

ㅇ 추진방향 : 서울시, 자치구, 한국전력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협업 추진

ㅇ 예산지원 :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 자치구 교부 ⇒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지원금 : 설치비용의 약 85%(120만원 예상/대)-100만원 지원

*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 예산분담 비율에 따라 지급(분담비율 6:4)

ㅇ 소요예산 : 3,000백만원(시 1,800백만원 + 한전 1,200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ㅇ 연도별 추진 현황

[단위 : 대,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선 정	2,100	700	700	700
대 상	17,802	6,182	5,766	5,854
소요예산	1,500,000	500,000	500,000	500,000

* 한국전력공사는 승강기자가발전 지원사업 미확정(추후 협의 필요)

ㅇ 탄소배출권 획득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감안하여 연도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결과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 실시

□ 지원 절차

구비서류 제출					심사 및 고지
- 설치가능 여부검토 (승강기업체, 유지관리 업체와 협의) 지원요청 결정		지원신청 (서 식)			지원 대상 결정 심의 (우선순위 적용) 지원대상 결정			결과통보 (공 문)
신청자(아파트)					자 치 구
	설치 및 지급 요청					지원금 지급
	설치 계약 설치 작업			설치비 청 구 (서 식)		서류 검토 지원비 통장 입금 ※ 지원실적 서울시 제출
	신청자(아파트)					자치구, 한전

□ 지원 자가발전장치(또는 회생제동장치)

ㅇ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자가발전장치

- 지정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ㅇ 지원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에서 2018년 지원대상기기로 승인한 자가발전장치로 한정 – 붙임 4

□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ㅇ 국민주택 규모(연면적 85㎡) 이하 세대가 많은 단지

ㅇ 전체 세대수와 건물 층 수가 높은 공동주택단지

ㅇ 자가발전량 확인 가능한 계량 장치를 설치하는 승강기

ㅇ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시 자가발전장치 포함하여 시행 여부

ㅇ ’06~11년 설치 승강기 및 10년이상 운영 가능한 승강기 등

* 상기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에너지절감량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추진

□ 참여 유도계획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보급 사업 지원계획에 대한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으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

ㅇ 에너지절감 확산 및 아파트단지의 동참을 위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홍보

ㅇ 신설 승강기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위하여 15층 이상 모든 신설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확대 시행

□ 추진계획

ㅇ 적용대상 : 신축 건축물 중 15층 이상 모든 승강기

ㅇ 시 행 일 : 2020. 1 이후 건축심의 신청 및 인·허가 건축물

※ 현재 건축심의시 권고 사항으로 반영 시행 중

□ 추진내용

ㅇ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모든 신축건축물 승강기 확대 시행으로 서울시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 역할 수행

□ 관련 규정 신설

ㅇ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20.1월부터 서울시(자치구 포함) 신축건축물에 적용 시행

ㅇ “승강기 검사기준 신설” 등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의무 규정 신설 검토 및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 개정 건의

□ 연차별 추진계획

ㅇ 연도별 추진 대상

[단위 : 대]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대 상	5,520	1,840	1,840	1,840

※ 최근 5년간 신설 승강기 평균 설치 대수(15층이상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2. 기관별 업무협약 추진 계획

□ 추진경과

ㅇ 2019.2.12  제1차 관계기관 회의(서울시, 한국전력공사)

ㅇ 2019.2.15  제2차 관계기관 회의(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ㅇ 2019.2.20  제3차 관계기관 회의(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한전)

ㅇ 2019.3. 6   제4차 관계기관 회의(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한전)

ㅇ 2019.3.22.  협의 결과 최종 확정

□ 기관별 세부추진 사항

서울시		ㅇ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업무 총괄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사업 지원 계획 수립 ㅇ 공동주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ㅇ 언론 보도자료 제공 및 대응
한국전력공사		ㅇ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금 지급 ㅇ 자가발전장치 설치 현장 확인 및 기술 지원 - 자가발전장치 승인기기 제공
에너지공사		ㅇ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제반 업무 - 탄소배출권 승인 신청, 등록 및 관리 ㅇ 자가발전장치 설치 현장 확인 및 기술 지원

ㅇ 온실가스 절감에 따른 탄소배출권 획득은 예산분담율로 결정하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한전:EERS)에 따른 전력료 절감 효과는 법률 제·개정에 따른 변동시 상호 협의

- 서울시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기후환경본부의 기후변화 기금에 해당되어 서울에너지공사가 지속 관리 추진

Ⅳ		사업효과

◇ 신설 승강기 : 자가발전장치 설치 의무화(‘20.1~)

효과 극대화

◇ 기존 승강기 : 장기 계속사업으로 연차적 추진

□ 사업효과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확대설치 및 관련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ㅇ 자가발전장치 설치로 승강기 권양기실에 대한 고온 현상 해소로 인한 안정적인 설비 사용으로 수명 연장 기대

ㅇ 버려지는 전기를 회생하여 재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를 절감하여 탄소배출권 획득으로 서울시 위상 제고

□ ’19년 효과 분석

ㅇ 온실가스 감축 효과 : 온실가스 배출권 75백만원(3,000톤CO2) 매년 획득

- 온실가스 감축량 : 1톤 CO2/대/년 ×3,000대 = 3,000톤

- 탄소배출권 획득효과 : 3,000톤 × 25,000원 = 75,000,000원

ㅇ 전기료 절감 약 8억/년(평균 절감율 22%(15~40%))

- 전기료 절감액 : 88.9원 × 2,897kWh × 3,000대 = 773백만원

ㅇ 초기투자비용 3~4년  이내 회수 가능

□ 연도별 예산 절감효과

[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4,577,572	848,000	1,045,410	1,243,191	1,440,971
전기료 절감	4,172,572	773,000	952,910	1,133,191	1,313,471
탄소배출권	405,000	75,000	92,500	110,000	127,500

Ⅴ		향후계획

□ 행정사항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및 신설 승강기에 대하여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반영 시행

ㅇ 자치구별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현황 제출

- 상반기 : ’19.  7. 31

- 하반기 : ‘19. 12. 31

ㅇ 현수막 제작·협약서 인쇄 및 다과 준비

- 소요예산 : 291,000원

· 현수막 : 70,000원, 협약서 인쇄 : 80,000원

· 다과비 : 141,000원

□ 향후일정

ㅇ ’19. 4월 :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

ㅇ ’19. 5월 : 자치구별 설치 대상 확정 및 예산 교부

ㅇ ’19. 6월 ~ : 설치 지원사업 시행(7개사 제품 관리주체별 선정)

ㅇ ’20. 2월 :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 시행

ㅇ ’20. 7월 : 전국 확산을 위한 관련 중앙부처에 법률 개정 건의

따로붙임 : 1. 협약서(안) 1부.

2.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현황 1부.

3. 탄소배출권 국제 협약 현황

4. 한전 승인 대상기기 현황